산청군 지리산 케이블카 유치 본격화 -경남신문 이달 말 용역결과 나오는 대로 환경부에 신청 산청군이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산청군은 지난해 8월 1억1000만원을 사업비를 들여 한국자연공원협회에 의뢰한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 자연환경영향평가용역, 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을 한 결과물이 이달 말께 완료돼 늦어도 10월말까지 환경부에 지리산국립공원 공원조성계획...
지방의회 윤리위 상설화 -경남신문 김재경 의원, 자치법 개정안 발의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를 보다 엄격히 심사·처리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를 추진한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윤리위 구성이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한나라당 김재경(진주을)의원은 지방의회도 국회와 마찬가지로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의장이 의원이 징계요구를 할 때는 반드시 윤...
감사원 "함평군 나비축제 예산 축소발표" -연합뉴스 `공익에 현저한 해' 없어 종결처리 (광주=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전남 함평군이 나비축제의 경제적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축제에 소요된 예산을 축소 발표했다며 시민단체가 제기한 의혹이 감사원에 의해 사실로 확인됐으나 위법성이나 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감사가 종결됐다. 시민단체 행의정 감시연대가 13일 공개한 감사원 회신에 따르면 감사원은 함평군이 2002년...
홍천군,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 제정 -연합뉴스 (홍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 홍천군은 여성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 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 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홍천군에 따르면 여성 결혼이민자 등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최근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 중이다. 외국인 주민 대상은 지역 내에 90일을 초과해 거주하...
밀양 농협직원이 비료 빼돌려 -연합뉴스 (밀양=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는 서류를 조작해 비료를 빼돌린 뒤 되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경남 밀양시 상남농협의 J(51)씨를 자체 감사에서 적발해 파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남농협에 따르면 J씨는 지난 5월13일부터 6월18일까지 조합원 15명의 명의를 도용해 비료 1천70여 포대를 빼돌린 뒤 비료 가격이 오르자 이를 되팔아 960여만...
"원주시의원 의정비 삭감돼야" -연합뉴스 (원주=연합뉴스) 김영인 기자 = 원주시민연대는 13일 정부가 지방의원의 과도한 의정비 인상을 막기 위해 마련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환영하며 원주시의원의 의정비 삭감을 촉구했다. 원주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12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의정비 가이드라인 개선안은 전국의 시민단체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내용을 대부분 수렴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지난 해 불...
`차보다 사람 우선'..부산 주요도로에 횡단보도 -연합뉴스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자동차 통행이 우선이던 부산지역 주요 간선도로에 잇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고 있다. 부산 연제구는 13일 거제동 국제신문사 앞 중앙로에 횡단보도와 교통섬을 만드는 공사에 들어가 오는 10월께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제동 국제신문사 앞 중앙로는 학교와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으로 하루 3만 명 이상의 학생과 시민들이 통...
`촛불 소송 상인' 명단 공개 9명 검거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3일 촛불시위 피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상인 명단을 공개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네티즌 9명을 검거해 이 중 김 모(37.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달 말 촛불집회를 주도해온 광우병국민대책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낸 광화문 일대 상가들의 상호와...
부산시 "나의 탄소배출량 계산해 보세요" -연합뉴스 (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시민 여러분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직접 한번 계산해 보세요" 부산시는 지구 온난화의 주요인인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운동의 한 방안으로 시민들이 직접 자신의 배출량을 알아볼 수 있는 `탄소 배출량 계산기'를 이달 말께부터 홈페이지(www.busan.go.kr)에서 운영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
`영리병원 비리' 김재윤 의원 동생 체포(종합) -연합뉴스 인허가 로비 명목 거액 수수 의혹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대검찰청 중수부(박용석 검사장)는 12일 외국 영리법인 병원의 인허가 청탁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김재윤 민주당 의원의 동생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김 의원(제주 서귀포 지역구)의 동생은 일본 의료재단법인과 국내 협력사가 제주특별자치도의 허가를 받아 ...
고양시 "하반기 하수도 요금 동결" -연합뉴스 (고양=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 고양시는 경기침체에 따른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하반기 하수도 요금을 동결한다고 12일 밝혔다. 시(市)는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낮아 2005년부터 매년 평균 28.6%를 인상하며 67%까지 끌어 올리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시는 현실화율이 47%로 다른 시.군에 비해 낮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고물가...
정읍에 공립 대안중학교 생긴다 -연합뉴스 (전주=연합뉴스) 김종량 기자 = 전북 정읍에 공립 대안중학교인 (가칭)전북동화중학교가 설립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일반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중학생을 구제하기 위해 정읍시 태인면 옛 태인 여자중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해 오는 2010년 특성화학교 성격인 동화중학교를 개교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신설되는 학교는 개교 첫해 3학급, 2011년과 2012년은 각 6학급 규...
-연합뉴스 (거창=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경남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청정하고 풍요로운 10만 인구 거창 건설'을 실현하려 앞으로 10년간(2018년) 인구 10만 명을 넘긴다는 의미로 `1010비전'이란 계획을 세워 본격 추진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말 현재 거창군의 인구는 6만3천590명. 1960년대 최고 14만여 명까지 달했던 거창군내 인구는 1970~1980년대 산업화시대를 거치면서 격...
거창 가조 관광휴양지 ‘백지화’ -경남매일 조성사업 선정 후 11년간 진척 없어 지정철회' 거창 가조를 종합휴양관광지로 만들기 위한 조성사업이 11년 만에 사실상 백지화됐다. 특히 이곳은 지난 97년부터 국회의원, 도지사, 군수 등 선거 시 약방에 감초처럼 앞 다퉈 관광지 개발 계획을 공약으로 남발했던 곳이다. 이 때문에 군민들은 면밀한 계획과 검토 없이 무분별한 선거용 행정으로 일관하다 2억7,000여만 원...
‘책 만드는 아이누리 방’ 여름방학 특강 -경남매일 거창도서관, 책에 대한 이해력 높이고자 마련 거창도서관(관장 배향숙)은 여름방학을 맞이해 초등학교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자유로운 독서 토론과 독서하는 과정을 통해 책에 대한 흥미와 자기 표현력을 길러주고자 ‘책 만드는 아이누리 방’이라는 주제로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여름방학 특강을 운영했다. 도서관에 따르면 이번 방학특강은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좋은 책을 선정...
부산시민햇빛발전소 2호 시동.. 친환경 에너지 운동 햇빛 본다 -부산일보 부산환경공단 옥상 100㎾ 규모 내달 건립 7억 사업비 시민주주 연 9천여만 원 수입 기대 에너지 민주주의를 표방하며 지난 1월 제1호 태양광발전소 가동을 시작한 부산시민햇빛발전이 본격적인 상업발전인 제2호 발전소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친환경에너지 확대를 위한 시민운동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특히 제2호 시민햇빛발전소는 시민주주 모집을 ...
경찰청장 퇴진 서명운동 전개 -부산일보 광우병부산시국회의, 13일 부산경찰청 앞서 기자회견 광우병부산시국회의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3일 오전 부산지방경찰청 앞에서 '어청수 경찰청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정종회기자 jjh@ 미국산 수입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에 대한 강경 진압과 과잉 수사를 규탄하던 시민단체들이 어청수 경찰청장 파면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을 전개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부산시...
지방의원 의정비 '가이드라인' 입법예고 -도민일보 규모별 6개 유형으로 구분해 대부분 깎일 듯…의회 반발 앞으로 지방의원 의정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액에 따라 정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 의정비 과다인상 논란과 관련해 의정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의정비 결정방법과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 정부가 제시한 의정비 기준액은 자치단체별로 정해 온 월정수당에 대한 것으로...
[사설]의정비 상한제 재고해야 -도민일보 정부가 지방의회 의정비 지급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지방자치에 거스르는 '중앙통제'라는 목소리가 높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06년 유급제 이후 의정비 과다인상문제를 해결하고자 자치단체별 '적정 지급기준'을 제시하고 심의위원회 구성방법, 주민의견수렴 반영 의무 등 절차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정부가 정한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교부세 감액 등 재정적 불이익...
'KT세금소송' 지자체 잇단 승소 -경남신문 KT 측이 창원, 진해, 거제, 거창 등 4개 시·군이 해당지역 KT사업소에 사업소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1심과 2심 모두 세금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해 최종 재판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업소세'란 월 통상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사업소에 대해 자치단체가 매월 해당 사업소 직원 1인당 급료의 0.5%를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