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2026-06-24
(함께하는 거창 · AI 분석 기반)
거창군의 행사·축제 경비 비율은 전국 평균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근 군과 비교할 경우 가장 우수한 수준으로 분석된다.
거창군은 2024년 결산 기준 행사·축제 경비 비율이 0.78%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국 82개 군 평균인 1.03%보다 낮은 수준이다.
전국 순위는 행사·축제 경비 비율이 낮을수록 우수한 효율적 재정 관리 지표라는 방향성을 적용했을 때 82개 군 중 공동 20위로 분석되었으며, 인근 4개 군(거창군·함양군·합천군·산청군) 가운데 가장 낮고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국 군 기준 상위권 수준으로 평가된다.
시민단체 ‘함께하는 거창’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국 82개 군 단위 재정 데이터를 동일한 기준으로 분석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거창군수의 재정 운영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번 평가를 특정한 정책이나 입장을 전제하지 않고, 공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누구나 동일한 방식으로 재현 가능한 분석 체계를 적용하였으며, 평가의 핵심 지표는 행사·축제 경비 비율(결산)로 설정하였다.
1. 평가 기준
행사·축제 경비 비율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한 총세출결산액 중에서 행사나 축제에 투입한 경비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이 지표는 지방정부의 선심성·소모성 예산 지출을 억제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정 지표 중 하나로 활용된다.
일반적으로 비용 및 지출 성격의 지표이므로 값이 낮을수록 지방정부가 낭비성 지출을 잘 통제하고 있으며, 다른 필수 행정 서비스나 주민 복지, 인프라 구축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다만 농촌형 군 지역은 지역 경제 활성화나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일정 수준의 축제가 필요하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단순 수치만으로 단정하기보다 전국 동일 군 단위와의 상대 비교를 통해 분석하였다.
행사·축제 경비 비율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행사·축제 경비 비율(결산) = 행사·축제 경비(A) ÷ 세출결산액(B) × 100
거창군 원본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 행사·축제 경비(A): 5,747백만 원○ 세출결산액(B): 740,498백만 원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다.
○ 5,747 ÷ 740,498 × 100 = 0.7761%○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0.78%로 산정된다.
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2024년 결산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국 82개 군 전체를 동일 기준으로 분석하였으며, 전국 평균·전국 순위·10분위 점수 모두 전국 군 단위 데이터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2. 거창군 행사·축제 경비 관리 분석 결과
거창군의 행사·축제 경비 비율은 0.78%로 분석되었다. 이는 전국 82개 군의 지표를 먼저 계산한 후 평균을 낸 전국 평균값인 1.03%보다 낮은 수준이며, 전국 순위는 공동 20위로 나타났다. 즉, 거창군의 행사·축제 경비 관리는 전국 평균과 비교할 때 상당히 우수하고 긴축적인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행사·축제 경비 비율은 소모성 재정 지출의 통제 수준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지방정부의 예산 운용 효율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다. 거창군은 다양하고 특색 있는 축제를 운영하는 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전국 군 단위와 비교할 경우 전국 평균을 확연히 하회하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인근 군과 비교해서도 상대적으로 지출 비중을 낮게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전국 순위 기준으로 상위권 구간에 위치하여 재정 방만화를 경계하는 관리 성과가 확인된다.
행사·축제 경비 비율 전국 순위 비교
3. 인근 군과의 비교
거창군과 인접한 4개 군의 행사·축제 경비 비율 및 원본 데이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인근 군 행사·축제 경비 비율 비교
○ 거창군: 0.78% (행사·축제 경비: 5,747백만 원 / 세출결산액: 740,498백만 원) - 전국 공동 20위○ 산청군: 0.93% (행사·축제 경비: 5,677백만 원 / 세출결산액: 611,529백만 원) - 전국 38위○ 함양군: 1.41% (행사·축제 경비: 8,136백만 원 / 세출결산액: 578,949백만 원) - 전국 공동 70위○ 합천군: 1.58% (행사·축제 경비: 12,264백만 원 / 세출결산액: 774,559백만 원) - 전국 74위
4개 군 비교 해석거창군은 인근 군과 비교할 경우 행사·축제 경비 비율이 가장 낮아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함양군(1.41%) 및 합천군(1.58%)과 비교할 때 거창군(0.78%)은 두 배 가까이 낮은 비중을 보이며 소모성 지출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산청군(0.93%) 역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양호한 편에 속하지만 거창군이 상대적으로 더 정돈된 재정 구조를 나타냈다. 지출 절대액 기준에서도 합천군이 12,264백만 원, 함양군이 8,136백만 원을 지출한 것에 비해 거창군은 5,747백만 원을 지출하여 인근 군 중 세출 규모가 두 번째로 큼에도 지출 총량 자체를 낮게 묶어두는 관리 능력을 입증하였다.
4. 종합 평가
거창군수 평가 해석이번 AI 분석 결과에 따르면, 거창군수의 행사·축제 경비 관리는 전국 군 단위 평균 및 인근 지자체 대비 매우 건전하고 안정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행사·축제 경비 비율은 자치단체의 선심성 예산 편성을 방지하고 한정된 재원을 유효적절한 곳에 투입하는지 가늠하는 척도다. 거창군은 전국 군 평균인 1.03%를 크게 밑도는 0.78%를 기록하며 예산 집행의 낭비 요소를 적절히 통제하고 있다. 이는 자치단체장이 대외적인 과시성 행사나 일회성 축제 유치보다 재정의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해 온 결과로 해석된다. 전국 상위권(공동 20위, 10분위 점수 8점)의 성과는 거창군의 재정 통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5. AI 기반 정책 제안
AI 제안첫째, 현재의 우수한 지출 통제 기조를 유지하되, 행사·축제 예산의 무조건적인 감축보다는 투입 대비 효과를 정밀하게 진단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의 고도화가 필요하다.둘째, 거창국제연극제나 거창한마당대축제 등 지역의 대표 브랜드 자산이 되는 축제의 경우, 예산 비중은 낮게 유지하면서도 민간 자본 유치나 자생적 수익 모델을 다각화하여 내실을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셋째, 축제 및 행사 지출이 일회성 소모로 끝나지 않고 실제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생활인구 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로 직결되는지 정성적 성과 평가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넷째, 향후 대규모 문화·체육 행사를 기획하거나 유치할 시에는 초기 개최 비용뿐만 아니라 시설 유지 관리비 등 장기적인 재정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사전 심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다섯째,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절감된 재정 여력을 군민 체감도가 높은 복지 향상, 정주 여건 개선 및 청년 인구 유입 정책 등 고부가가치 행정 서비스 영역으로 전환 배치하는 전략적 재정 운용 체계가 요구된다.
6. 평가의 의미
행사·축제 경비 비율은 지방정부가 세금을 선심성 사업에 방만하게 낭비하지 않고 얼마나 책임감 있게 살림살이를 운영하고 있는지 규명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재정자주도나 재정자립도가 자치단체의 구조적인 재원 확보 역량을 보여주는 정적 지표라면, 행사·축제 경비 비율은 단체장의 의지와 행정의 노력에 따라 직접 제어할 수 있는 동적 기획 지표에 해당한다.
이번 분석을 통해 거창군은 구조적인 농촌형 군 지역의 재정적 한계를 인지하고 예산 집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려는 노력을 정량적으로 증명하였다. 이는 군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지표적 성과다. 본 평가는 공개된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검증된 수치만을 사용하여 도출된 결과이므로 동일한 기준 아래 전 국민 누구나 동일하게 재현 가능하다는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향후 거창군이 나아가야 할 건전 재정 운영의 이정표 역할을 할 것이다.
거창군의 사회복지비 비율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거창군은 2024년 결산 기준 사회복지비 비율이 22.26%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국 82개 군 평균인 21.51%보다 높은 수준이다.
전국 순위는 82개 군 중 28위로 분석되었으며, 인근 4개 군(거창군·함양군·합천군·산청군)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함께하는 거창’은 지방재정365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국 82개 군 단위 재정 데이터를 동일한 기준으로 분석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거창군수의 재정 및 정책 운영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번 평가는 특정한 정책이나 입장을 전제하지 않고 공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누구나 동일한 방식으로 재현 가능한 분석 체계를 적용하였으며, 평가의 핵심 지표는 사회복지비 비율로 설정하였다.
사회복지비 비율은 지방자치단체가 한 해 동안 집행한 전체 세출예산 가운데 사회복지 분야에 얼마나 많은 예산을 사용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기초생활보장, 아동복지, 보육, 여성가족 지원 등 주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복지 사업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비 비율이 높을수록 주민 복지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다만 사회복지비 비율은 지역의 인구 구조와 고령화 수준, 복지 수요 규모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순 수치만으로 정책 성과를 단정하기보다 전국 동일 군 단위와의 상대 비교를 통해 분석하였다.
사회복지비 비율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사회복지비 비율 = 사회복지분야 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사회복지분야 결산액 : 164,801백만 원세출결산액 : 740,498백만 원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다.164,801 ÷ 740,498 × 100= 22.26%
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2024년 결산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국 82개 군 전체를 동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2. 거창군 주민 복지 정책 투자 분석 결과
거창군의 사회복지비 비율은 22.26%로 분석되었다.이는 전국 82개 군 평균인 21.51%보다 높은 수준이며, 전국 순위는 28위로 나타났다.즉, 거창군의 주민 복지 정책 투자 수준은 전국 평균과 비교할 때 비교적 양호한 수준으로 분석된다.사회복지비 비율은 주민 복지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자 규모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정책 지표 중 하나다.거창군은 고령화 비중이 높은 농촌형 군 지역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복지 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역에 해당한다.이러한 여건 속에서 사회복지비 비율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는 점은 주민 복지 분야에 대한 예산 투자 비중이 비교적 높은 수준임을 보여준다.다만 전국 최상위권 수준은 아니며, 전국 순위 기준으로는 상위권에 가까운 중상위권 수준으로 해석된다.
사회복지비 비율 전국 순위 비교
거창군과 인접한 4개 군의 사회복지비 비율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거창군 22.26% (전국 28위)함양군 19.00% (전국 49위)산청군 18.00% (전국 66위)합천군 17.82% (전국 67위)
거창군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인근 군과 비교할 경우에도 비교적 우수한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된다.특히 함양군·합천군·산청군과 비교할 경우 거창군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함양군과는 3.26%p 차이를 보였으며, 산청군과는 4.26%p, 합천군과는 4.44%p 차이를 보였다.이는 거창군이 인근 군에 비해 사회복지 분야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예산 비중을 투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즉, 거창군의 주민 복지 정책 투자 수준은 인근 군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분석된다.
이번 AI 분석 결과에 따르면, 거창군의 사회복지비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순위 또한 비교적 양호한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사회복지비 비율은 지방정부가 주민 복지 분야에 얼마나 많은 예산을 배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정책 투자 지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거창군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인근 4개 군 가운데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특히 함양군·합천군·산청군과 비교할 경우 모두 뚜렷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이는 거창군이 복지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자 비중을 비교적 적극적으로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다만 사회복지비 비율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복지 서비스의 질이나 주민 만족도까지 직접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복지 예산 규모뿐 아니라 실제 정책 효과와 주민 체감도, 복지 서비스의 품질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따라서 거창군의 주민 복지 정책 투자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며, 인근 군 비교에서도 비교적 우수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이번 평가는 특정 정책을 단정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데이터 기반으로 가능한 방향성과 개선 과제를 함께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첫째, 사회복지 예산 규모뿐 아니라 실제 주민 체감 효과를 함께 측정할 수 있는 정책 평가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둘째,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농촌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노인복지와 돌봄 서비스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셋째, 복지 예산 확대와 함께 청년층·아동·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균형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넷째, 복지 분야 사업이 단순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 효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다섯째, 향후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중장기 복지 재정 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번 AI 분석은 특정 정책 방향을 강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거창군 복지 정책 투자 수준의 현재 위치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가능한 개선 방향을 함께 고민하기 위한 참고 자료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사회복지비 비율은 지방정부가 주민 복지 분야에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정책 투자 지표다.
이 지표는 단순한 재정 규모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어떤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분석 결과 거창군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인근 군과 비교해서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거창군이 주민 복지 분야에 대해 비교적 적극적인 예산 투자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비 비율은 복지 서비스의 질이나 정책 성과를 직접 측정하는 지표는 아니므로, 실제 주민 만족도와 정책 효과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평가는 공개된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국 군 단위를 동일 기준으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거창군의 주민 복지 정책 투자 수준을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참고 자료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