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2026-05-26
(함께하는 거창 · AI 분석 기반)
거창군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근 군과 비교할 경우에도 중하위권 수준으로 분석된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확보한 재원의 비중을 보여주는 지표로, 값이 높을수록 자체 재원 기반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거창군은 2024년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가 9.42%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국 82개 군 평균인 11.47%보다 낮은 수준이다.
시민단체 ‘함께하는 거창’은 지방재정365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국 82개 군 단위 재정 데이터를 동일한 기준으로 분석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거창군수의 재정 운영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번 평가는 특정한 정책이나 입장을 전제하지 않고, 공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누구나 동일한 방식으로 재현 가능한 분석 체계를 적용하였으며, 평가의 핵심 지표는 재정자립도(결산)로 설정하였다.
1. 평가 기준
재정자립도 평가는 다음의 단일 기준으로 진행하였다.
재정자립도(결산) = 자체수입 ÷ 자치단체 세입결산규모 × 100
이 지표는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확보한 재원의 비중을 나타내며, 값이 높을수록 외부 재원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자체 재원 기반이 안정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자체 재원 확보 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로 활용된다. 다만 농촌형 군 지역은 구조적으로 자체 세원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 수치만으로 지방정부 전체의 재정 운영을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보다 전국 동일 군 단위와의 상대 비교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2024년 결산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국 82개 군 전체를 동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2. 거창군 재정자립도 분석 결과
거창군의 재정자립도는 9.42%로 분석되었다.
이는 전국 82개 군 평균인 11.47%보다 낮은 수준이며, 전국 순위는 50위로 나타났다.
즉, 거창군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확보한 재원의 비율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자체 재원 기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활용된다.
거창군은 농촌형 군 지역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동일한 전국 군 단위와 비교할 경우 평균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자체 재원 기반 측면에서는 추가적인 개선 과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전국 82개 군 가운데 중하위권 수준에 위치하고 있어, 재정자립도 측면에서는 전국 평균 수준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상태로 해석된다.
재정자립도 전국 순위 비교
3. 인근 군과의 비교
거창군과 인접한 4개 군의 재정자립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함양군 11.45% (전국 27위)
합천군 9.58% (전국 43위)
거창군 9.42% (전국 50위)
산청군 8.85% (전국 60위)
거창군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인근 군과 비교할 경우에도 중하위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함양군과 비교할 경우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함양군은 전국 평균에 근접한 수준을 보인 반면, 거창군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천군과 비교할 경우에도 거창군이 다소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었으며, 인근 군 가운데에서는 산청군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거창군의 재정자립도는 인근 군과 비교할 때 중간 이하 수준으로 분석되며, 자체 재원 기반 확대 측면에서 추가적인 개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4. 종합 평가
이번 AI 분석 결과에 따르면, 거창군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순위 또한 중하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확보한 재원의 비중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자체 재원 기반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재정 지표 중 하나로 활용된다.
거창군은 전국 평균 및 인근 군과 비교할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함양군과 비교할 경우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합천군과 비교할 경우에도 다소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었으며, 인근 군 가운데에서는 산청군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농촌형 군 지역은 인구 감소와 산업 구조 특성상 자체 세원 확보에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는 단순 수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전국 동일 군 단위와의 상대 비교를 통해 해석하였다.
따라서 거창군의 재정자립도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며, 인근 군 비교에서도 중하위권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5. AI 기반 정책 제안
이번 평가는 특정 정책을 단정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데이터 기반으로 가능한 방향성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첫째, 재정자립도는 자체 재원 기반과 연결되는 지표라는 점에서, 단순한 예산 규모 확대보다 지속 가능한 자체수입 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농업·관광·생활인구·지역 소비 활성화 등 거창군의 지역 특성과 연결되는 분야가 실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체 재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공시설과 각종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지관리 비용과 장기 재정 부담을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있는 재정 운용이 요구된다.
넷째, 인구 감소와 청년층 유출은 장기적으로 지방세와 지역경제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주 여건 개선과 생활 기반 확충을 통한 지역 활력 유지가 중요하다.
다섯째, 단순히 세입 확대나 지출 축소만을 목표로 하기보다, 사업별 효과와 재정 효율성을 함께 고려하는 전략적 재정 운영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여섯째, 향후 대규모 사업이나 공공투자 사업 추진 시에는 단기 효과뿐 아니라 중장기 운영비와 재정 부담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번 AI 분석은 특정 정책 방향을 강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개 데이터를 바탕으로 거창군 재정의 현재 위치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가능한 개선 방향을 함께 고민하기 위한 참고 자료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6. 평가의 의미
이번 평가는 시민단체가 AI를 활용하여 지방재정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적으로 공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국 82개 군 전체를 동일 기준으로 분석하고, 누구나 같은 데이터를 사용하면 동일한 결과를 재현할 수 있도록 평가 과정을 공개했다는 점에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라는 의미가 있다.
‘함께하는 거창’은 앞으로도 동일한 데이터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를 지속하고,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정 정보를 제공해 나갈 것이다.
또한 재정건전성, 재정수지,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행사·축제경비, 업무추진비 등 다양한 재정 항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공개함으로써, 군민들이 지역 재정의 흐름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평가 결과는 특정 개인이나 정책을 비판하거나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역 재정의 현재 상태를 공유하고, 더 나은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지속적인 공공 분석 과정의 일환임을 밝힌다.
아울러 이번 평가는 시민단체가 AI 기술과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방재정을 분석한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지방행정과 재정 분야에서도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 분석과 공개가 더욱 중요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거창군의 재정자주도는 전국 평균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근 군과 비교할 경우 비교적 우수한 수준으로 분석된다.
거창군은 2024년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가 55.78%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국 82개 군 평균인 54.94%보다 높은 수준이다.
전국 순위는 82개 군 중 34위로 분석되었으며, 인근 4개 군(거창군·함양군·합천군·산청군)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국 최상위권 수준은 아니며, 전국 군 기준 중상위권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번 평가는 특정한 정책이나 입장을 전제하지 않고, 공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누구나 동일한 방식으로 재현 가능한 분석 체계를 적용하였으며, 평가의 핵심 지표는 재정자주도(결산)로 설정하였다.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전체 세입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재정자주도는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재정 지표 중 하나로 활용된다.
일반적으로 값이 높을수록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많고, 외부 재원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해석한다.
다만 농촌형 군 지역은 구조적으로 국가 재정 지원 비중이 높고 자체 세원 기반이 약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 수치만으로 지방정부 전체의 재정 운영을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보다 전국 동일 군 단위와의 상대 비교를 통해 분석하였다.
재정자주도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재정자주도(결산) = (자체수입 + 자주재원) ÷ 자치단체 세입결산규모 × 100
거창군 원본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자체수입: 71,590백만 원
자주재원: 352,395백만 원
자치단체 세입결산규모: 760,137백만 원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다.
(71,590 + 352,395) ÷ 760,137 × 100
= 55.78%
2. 거창군 재정자주도 분석 결과
거창군의 재정자주도는 55.78%로 분석되었다.
이는 전국 82개 군 평균인 54.94%보다 높은 수준이며, 전국 순위는 34위로 나타났다.
즉, 거창군의 재정자주도는 전국 평균과 비교할 때 비교적 양호한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재정자주도는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의 비율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활용된다.
거창군은 농촌형 군 지역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동일한 전국 군 단위와 비교할 경우 전국 평균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인근 군과 비교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다만 전국 82개 군 가운데 최상위권 수준은 아니며, 전국 순위 기준으로는 중상위권 수준으로 해석된다.
재정자주도 전국 순위 비교
거창군과 인접한 4개 군의 재정자주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거창군 55.78% (전국 34위)
함양군 55.24% (전국 40위)
합천군 54.49% (전국 46위)
산청군 54.08% (전국 50위)
거창군은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인근 군과 비교할 경우에도 비교적 우수한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함양군·합천군·산청군과 비교할 경우 거창군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인근 군 간 차이는 매우 큰 수준은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
함양군과 비교할 경우 거창군이 소폭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합천군과 산청군과 비교할 경우에도 거창군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즉, 거창군의 재정자주도는 인근 군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분석되며, 재정 운용의 자율성 측면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AI 분석 결과에 따르면, 거창군의 재정자주도는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순위 또한 중상위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정자주도는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의 비중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 자율성과 재정 독립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재정 지표 중 하나로 활용된다.
거창군은 전국 평균 및 인근 군과 비교할 경우 비교적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인근 4개 군 가운데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함양군·합천군·산청군과 비교할 경우 모두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순위 기준으로도 중상위권 수준에 위치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농촌형 군 지역은 국가 재정 지원 비중이 높고 자체 세원 확보에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재정자주도는 단순 수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전국 동일 군 단위와의 상대 비교를 통해 해석하였다.
따라서 거창군의 재정자주도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며, 인근 군 비교에서도 비교적 양호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이번 평가는 특정 정책을 단정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데이터 기반으로 가능한 방향성과 개선 과제를 함께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첫째, 재정자주도는 지방정부가 실제로 활용 가능한 재원의 비중과 연결되는 지표라는 점에서, 단순한 예산 확대보다 안정적인 자체 재원 기반을 유지하고 확대할 수 있는 장기 전략이 중요하다.
둘째, 거창군의 농업·관광·교육·생활인구 등 지역 특성과 연결되는 정책들이 실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정 운용의 자율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각종 공공시설과 대규모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초기 사업비뿐 아니라 향후 유지관리 비용과 장기 재정 부담까지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있는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
넷째, 인구 감소와 청년층 유출 문제는 장기적으로 지방재정 기반과 지역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활력 유지 정책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단순히 재정 규모 확대에 집중하기보다 사업별 효율성과 실제 군민 체감 효과를 함께 고려하는 전략적 재정 운영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이번 AI 분석은 특정 정책 방향을 강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거창군 재정의 현재 위치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가능한 개선 방향을 함께 고민하기 위한 참고 자료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재정자주도는 지방정부가 실제로 활용 가능한 재원의 비중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재정자립도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세입 기반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지표라면, 재정자주도는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지방정부가 비교적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까지 함께 반영한다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재정자주도는 지방정부가 실제 행정과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현실적인 재정 지표로 볼 수 있다.
이번 분석 결과 거창군은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인근 군과 비교해서도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이는 거창군이 농촌형 군 지역이라는 구조적 한계 속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재정 운용 자율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재정자주도 역시 국가 재정 지원 구조와 지방재정 제도의 영향을 함께 받는 지표인 만큼, 단순 수치만으로 지방재정 전체를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보다 장기적인 지역 재정 흐름과 함께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 평가는 공개된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국 군 단위를 동일 기준으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거창군 재정의 현재 위치를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참고 자료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번 AI 기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거창군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82개 군 기준 중하위권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재정자주도는 전국 평균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기준 중상위권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확보한 세입 기반의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재정자주도는 지방정부가 실제로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의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차이가 있다.
이번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거창군은 자체 세입 기반 측면에서는 전국 평균 이하 수준으로 분석되었으나, 실제 재정 운용의 자율성 측면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재정자주도에서는 인근 4개 군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거창군이 농촌형 군 지역이라는 구조적 한계 속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재정 운용 자율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다만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고 인근 군 비교에서도 중하위권 수준으로 나타난 만큼, 장기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인구 확대, 청년층 정주 여건 개선, 지역 소비 기반 확대 등을 통해 자체 재원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향후 대규모 사업과 공공투자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단기적인 사업 효과뿐 아니라 유지관리 비용과 장기 재정 부담까지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있는 재정 운용이 중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평가는 특정 정책이나 입장을 전제로 하기보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국 82개 군을 동일 기준으로 비교 분석하여 거창군 재정의 현재 위치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