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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수 재정 및 정책 운영 평가 – 재정건전성

등록일: 2026-04-28


거창군수 재정 및 정책 운영 평가 – 재정건전성

– 전국 군 대비 재정 안정성 분석

(함께하는 거창 · AI 분석 기반)

 

전국 평균 대비 양호하나, 인근 군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거창군의 재정건전성은 전국 평균보다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근 군과 비교할 경우 최상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거창군 재정이 안정적인 상태에 있으나,

동일한 조건의 인근 지역과 비교할 때는 상대적으로 개선 여지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시민단체 ‘함께하는 거창’은 지방재정365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국 82개 군 단위 재정 데이터를 동일한 기준으로 분석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거창군수의 재정 운영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번 평가는 특정한 정책이나 입장을 전제하지 않고, 공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누구나 동일한 방식으로 재현 가능한 분석 체계를 적용하였으며, 평가의 핵심 지표는 총자산 대비 부채비율로 설정하였다.

 

1. 평가 기준

재정건전성 평가는 다음의 단일 기준으로 진행하였다.

총자산 대비 부채비율(%) = 부채 ÷ 총자산 × 100

이 지표는 지방정부의 자산 규모 대비 부채 부담 정도를 나타내며, 값이 낮을수록 재정이 건전한 것으로 해석된다.

 

2. 거창군 재정건전성 분석 결과

거창군의 총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0.7117%로 분석되었다.

이는 전국 82개 군 평균인 1.5912%보다 낮은 수준이며, 전국 순위는 17위로 나타났다.

즉, 거창군의 재정건전성은 전국 평균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에 해당한다.
 

재정건전성 전국 순위 (상위 20개 군)

 

3. 인근 군과의 비교

 거창군과 인접한 4개 군의 재정건전성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산청군 0.4543% (전국 4위)

함양군 0.6895% (전국 16위)

거창군 0.7117% (전국 17위)

합천군 1.1192% (전국 43위)

 

거창군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국 기준으로는 상위권에 해당한다.

다만 인근 군과 비교할 경우 산청군과 함양군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4개 군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4. 종합 평가

이번 AI 분석 결과에 따르면, 거창군의 재정건전성은 다음과 같이 평가된다.

거창군은 총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낮아 재정 구조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전국 기준으로도 양호한 수준에 해당한다.

다만, 인근 군과 비교할 경우 상위 수준은 아니며, 추가적인 개선 여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거창군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전국 평균 대비 양호하며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인근 우수 군과 비교할 때 추가적인 개선 가능성이 있는 상태”

 

5. AI 기반 정책 제안

이번 평가는 특정 정책을 단정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데이터 기반으로 가능한 방향성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첫째, 현재의 낮은 부채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신규 사업 추진 시 재정 부담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둘째, 단순히 부채를 줄이는 접근보다 자산의 활용도를 높여 재정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향이 요구된다.

셋째,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 활력과 정주 여건을 강화하는 균형 있는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

넷째, 향후 대규모 투자사업이나 공공시설 확대 시 부채 증가 가능성을 중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재정 계획 수립이 중요하다.

 

6. 평가의 의미

이번 평가는 시민단체가 AI를 활용하여 지방재정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적으로 공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함께하는 거창’은 앞으로도 동일한 데이터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를 지속하고,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정 정보를 제공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이번 평가 결과는 특정 개인이나 정책을 비판하거나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역 재정의 현재 상태를 공유하고, 더 나은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출발점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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