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시민단체 ’함께하는 거창‘은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서적 대출 시스템의 오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문을 보내드립니다.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이용자가 자신이 대출하지 않은 책을 대출했다는 누명을 쓰고 40여 분간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결국 CCTV 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CCTV 조사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벗을 수 없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한 담당자가 도서관 대출 시스템 오류를 발견하여 최종적으로 이용...
업무추진비는 대부분 식대나 기념품 구입으로 사용하는데, 전문가들은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보더라도, 업무추진비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 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거창...
우리는 거창군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지역사회의 발전과 군민의 이익을 위해...
‘함께하는 거창’이 작년에 거창군 자전거도로대장에 등재된 15개 전 구간을 실태조사하고, ...
거창구치소 재소자 출소 후 군민의 안전을 위한 거창군의 대책 요구서에 대한 거창군의 답변 ...
우리는 거창군이 계속해서 ‘민간위탁사업 수의계약’으로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것에 대하여, 투명한 시스템을 만들어 비리를 근원적으로 근절할 것을 요구한다. 거창군은 이번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위탁관리업 지정’에서 군수의 친인척 회사와 퇴직 공무원이 임원으로 있는 회사가 낙찰을 받으면서, 언론에 보도되고 업체 사이에 갈등이 노출되는 등 적잖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거창군의 민간위탁사업 수의계약 문제는 어...
1. 의회의 본질적인 기능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데 있고, 예산안 심의권이 그 상징이다. 그래서 예산 심의권을 의회의 존재 이유라고까지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2023년도 거창군 예산안 심의에서, ‘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 예산이 삭감되고 부활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거창군의회가 예산을 제대로 심의하는지, 혹시 압력이나 야합으로 왜곡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의혹을 지니게 되었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
이번 지방 선거에서 당선된 구인모 거창군수는 인수위원회를 설치했다고 한다. 구인모 군수는 연임이다. 전임 군수와 신임 군수가 동일인이므로, 자기가 인계하고 자기가 인수하는데, 위원회까지 설치하여 군 재정을 낭비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또한 인수위원 구성은 적합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시기에 이런 일로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1. 인수위원회의 설립 취지는 새로 선출된 ...
수신:후보자발신:거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답변 순서 : 군수, 군의원 후보자 가나다순 질의 1. 거창군복합교육센터(함께하는거창 작성)거창군은 현 지원지청 자리에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복합교육센터’ 건립을 목적으로 2019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체 예산은 893억 원이며, 수지 분석 결과 매년 15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15억 적자의 운영수지 산출 내역...
우리는 거창군이 ‘행정동우회’ 활동 지원 예산으로 7,985만 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 거창군민으로서 낯뜨거움을 느끼며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거창군수는 행정동우회에 8천여만 원에 달하는 추경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했다. 그 내용을 보면, ‘거창의 관료 인물지 발간사업’에 32,555,000원, ‘거창의 인물 현창 사업’에 31,300,000원, ‘등산로 정비’에 7,000,000원, ‘황강 환경정화사업’...
『함께하는거창』은 계속해서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의 비리와 특혜에 대해 지적해 왔고, 교육부의 실태조사 결과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이 비리의 온상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리는 근절되지 않고, 적반하장으로 비리를 저지른 당사자들이 노조 지부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온갖 추태를 일삼고 있다.당시 교육부 실태조사에 의하면,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은 2016.11.16. 학교법인과 업...
질의 1. 거창군 인구교육과는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에 경남·울산지구 JC 회원들 간의 정보교류, 친목도모를 위한 회원대회에 예산을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특정 단체에 한정해서 거액의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거창군민은 의혹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행사비 지원 신청부터 보조금 심의 과정과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까지 과정을 상세하게 밝혀 의혹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질의 2. 은 예산을 편성한 거...
1. 귀 귀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2. 지역시민단체인 ‘함께하는거창’은 관내 시민단체 및 문화예술단체들과 함께 2018년 12월 24일자로 거창군의 거창국제연극제 매입 계약에 대한 부당함과 그와 관련된 제반 사항의 부실함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제기합니다. -아래- 하나.참여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정신에 입각해 볼 때, 본 계약은 혈세를 들여 민간단체와 맺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정서와 여...
무능하고 후안무치한 거창군수는 더는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1. 우리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거창국제연극제의 기형적인 운영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왔다. 그 핵심은 국제연극제에 대한 거창군의 책임 있는 재정 감사였다. 그러나 거창군은 우리의 제안에 아랑곳하지 않더니 결국 연극제를 파행에 이르게 하였다.2. 우리는 거창군수가 거창국제연극제 측과 상표권 매입 계약을...
‘함께하는 거창’은 거창군이 약 1천억 원을 투자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거창군복합교육센터 건립사업 계획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동시에 진심으로 1천억 원을 투입해 거창을 교육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그에 앞서 거창의 교육 발전을 모색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1. 우리는 이미 거창군의회 보고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거창군수의 거창복합교육센터 건립 계획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더욱이 이 계...
구인모 군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 1. 거창군은 하천법 위반하면서까지 표주숙 군의원의 땅 앞에 다리를 건설했다고 KBS에 보도되었습니다. 다리를 건설한 후 이 땅은 사실상 4차선 도로와 이어지면서 땅값은 몇 배로 올랐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표주숙 의원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4개월에 걸쳐 축구장 크기와 맞먹는 6,600m2(9필지)를 동생 남편과 함께 4억 원을...
박수자 의원은 2019년 10월 16일 ‘거창교도소 위치를 결정하는 주민투표’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질러 2020년 6월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거창의 시민단체는 지난해 10월부터 문제를 제기해 왔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군민에게 사과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이것은 법과 군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철면피의 행동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시간이 지나면 잊히고 묻혀...
“거창구치소 갈등 해소 백서” 편찬에 대한 거창시민사회단체의 입장우리는 지금 거창교도소 백서를 편찬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거창군은 지난 7월, 교도소 반대 측 인사 3명, 찬성 측 인사 2명, 공무원 3명으로 소위 “거창구치소 갈등 해소 백서편찬위원회”(위원장 권순모 군의원)를 조직하고, 올해 중으로 300쪽 내외의 백서를 편찬하기로 계획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바, 우리는 이 백서가 객관성을 담보하기...
이름을 붙이는 데는 의도가 있다. 자식 이름을 지을 때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을 담는다. 책도 마찬가지다. 제목에는 저자의 의도가 담겨 있다. 그렇지 않은 책도 있다. 조선왕조실록이 대표적이다. 세종실록은 그냥 ‘세종실록’이지, 다른 토를 달지 않는다. ‘백서’도 그러한 책이다. 백서에는 제목이 없다. 예컨대, 그냥 ‘경제백서’, ‘외교백서’, ‘운동백서’다. 따로 제목을 단다면, 그것은 이미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