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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폭락으로 속타는 농민들 이틀째 나락적재 투쟁에 나서... -거창함양인터넷
등록일: 2005-10-27
쌀값 폭락으로 속타는 농민들 이틀째 나락적재 투쟁에 나서... -거창함양인터넷 지난 25일부터 거창군농민회(회장 김상택)는 거창로타리에서 거창지역 농민들이 수확한 나락을 모아 적재투쟁을 이틀째 벌이고 있다. 나락적재투쟁은 추곡수매제 폐지에 따른 쌀값하락과 이면합의로 논란이 되었던 정부의 쌀협상안이 국회비준으로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벼랑 끝으로 내 몰린 농민들의 처지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거창군농민회는 "수매제 부활, 공공비축제 폐지, 쌀 협상 국회비준 저지"를 목표로 10월 28일 전국농민총파업까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쌀적재를 계속, 농민들의 의지를 모아 싸우겠다고 결의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농민들이 한 해 동안 지은 농사를 내놓고 싸우는 것은 우려했던 쌀값 하락이 현실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실제로 수입쌀이 시장판매도 되기 전에 40kg 조곡 1가마가 작년보다 1만원 하락된 43,000에 거래되고 있는 등 쌀값 폭락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정부가 결정한 쌀 선 지급금 47,350원이 시장에서는 상한선으로 여겨져, 그보다 못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어 벼농가들은 생산비조차 보장받기 어렵게 됐다. 농민들은 정부가 추곡수매제도 폐지의 보완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와 공공비축제에 대해 강한 불신을 갖고 있다. 농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의 경우 쌀값 하락분의 85%를 보전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 제도 또한 고정형직불제가 아닌 변동형직불제를 첨가한 것으로 쌀 생산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생산농가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 공공비축제 또한 정부가 발표한 매입량 400만석 중 250만석이 산물수매로 농협 수매가와 동일해 실제 농민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 거창농민회 김상택회장은 "쌀 값 폭락의 주범은 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를 도입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며, 이는 WTO상임이사회에서 2007년까지 정부보조금 삭감을 유예해 수매제를 유지하는데 제약이 없음에도 정부가 조급증에 공공비축제를 도입해 쌀 값 폭락을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거창군 농민회는 오는 28일까지 나락적재투쟁과 함께 무기한 천막농성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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