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사회적 책임' 놓고 토론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희용 기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재허가를 앞두고 케이블TV의 공적 책임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SO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다'란 주제의 2차 토론회가 24일 오후 서울 방송회관에서 언론개혁시민연대 주최로 열렸다. 김승수 전북대 교수는 케이블TV 산업의 현황과 각종 불만 사례 등을 소개한 뒤 "케이블TV의 독점 구조는 이제 규제당국이 적극 개입하지 않으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져 사회적 손실을 크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케이블TV 산업의 개혁방향으로 ▲불법ㆍ탈법ㆍ불공정행위 엄단 ▲SO와 프로그램공급자(PP)의 불평등 관계 해소 ▲산업의 재정 흐름이 질 좋은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집중되도록 유인 ▲집중 현상 규제 ▲지역보도의 독립성ㆍ공정성 감시 ▲지역독점체제 완화 고려 ▲홈쇼핑 소비자 피해 사례 수집 ▲지역SO 매출액의 지역사회 환원 검토 ▲국민의 보편적 접근권 보장 ▲투명한 회계와 경영 감시 등 10가지를 들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의 김영철 사업지원1국장은 디지털 케이블TV를 통해 수용자 복지 증대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며 지역의 디지털문화발전소 설립과 육성을 제안했다. 그는 "TV를 통해 구정소식이나 지역생활정보를 비롯해 서류 발급 등 각종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TV전자정부 서비스는 일반인뿐 아니라 노약자, 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함으로써 세대간, 계층간 정보격차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SO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역시민단체, 교육기관, 종교단체 등 지역구성원간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디지털문화발전소를 육성해 케이블TV의 사회적 역할을 기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재홍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은 "예전에는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주로 지상파방송에만 사회 공기로서의 책임을 강조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면서 케이블TV 콘텐츠 다양화 등을 위한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앞서 양휘부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방송위는 PP에 대한 수신료 지급, 지역사회 참여 현황, 디지털 전환도 등 3개 항목을 중심으로 8개 SO에 대한 재허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다음주 초 재허가 추천 여부 등의 심사결과가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