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개편 논의 본격화 -경남일보 특위구성…내년 2월말 개편안 제시 여야가 국회 본회의 의결로‘지방행정체제 개편특위’를 구성키로 결정함에 따라 국회 내에서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본격화된다. 여야는 이번 주 각각 특위위원 선정을 마무리 짓고 이르면 내주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는 등 특위 가동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위는 열린우리당 10, 한나라당 8, 비교섭단체 2인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위원장은 여야 합의에 따라 한나라당에서 맡기로 해 재선인 허태열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국회가 특위를 설치키로 한 것은 정부에선 지역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삼아 다각도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적정한 지방행정계층 및 적정 규모의 지방행정구역에 대한 심층적 논의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특위는 내년 2월28일까지 지역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바탕으로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지방행정계층 및 구역에 대한 개편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여야는 새로운 지방 행정계층 및 구역을 이르면 차기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2010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여야 모두 현재 ‘시·도-시·군·구-읍·면·동’의 3단계인 행정구역체계에서 시·도를 폐지하고 시·군·구를 통폐합함으로써‘광역단체-실무행정단위’의 2단계로 개편한다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광역단체의 인구기준을 100만 명 이하로 정해 전국을 60여개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한나라당도 인구 30만~100만 명 규모로 광역단체 60~70개를 설치하는 안을 마련해 놓고 있어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다만 특별시인 서울시 분할에 대해선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열린우리당 일각에선 인구 200만여 명을 기준으로 서울을 동·서·남·북 및 중 서울시 5개로 나누고 특별시장은 국무총리가 겸직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수도로서의 상징성 및 분할시 효율성 등을 내세워 소극적이다. 그러나 예정된 기간 내에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해 낼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행정구역개편은 단순히 행정구역 계층과 면적을 바꾸는 차원이 아니라 선거구제개편은 물론 국가권력구조 변경이라는 개헌문제와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논의과정에 여야의정치적 계산이 가미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행정구역개편 논의는 여야 정당 및 의원들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리면서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