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지방의회 다시 풀뿌리 민주주의로 <프롤로그> -부산일보 비리, 무능, 안주… 존재감이 없다 "지방의회가 과연 필요한가?" 1991년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딱 17년이 흘렀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런 원론적인 문제를 던지는 것은 지방의회에 대한 '존재감'을 확인해 보는 작업이 필요해서다. 특히 2006년 지방의원 유급화가 실시되면서 지방의회에 대한 지역민들 기대수준은 한껏 높아졌지만 정작 지방의회는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는 지적이 높은 상황이어서 더 그렇다. 한나라당 소속 A의원은 "언론을 통해 지방의원들 비리소식이 보도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고 했다. TV를 보다가 아이들 보기가 부끄러워 얼른 채널을 돌릴 때도 많다. "살면서 이렇게 비참하게 느낀 적은 없었다"는 그는 "지역민들에게 지방의원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단어를 말해 보라고 하면 '무능' '이권' 등 부정적인 것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씁쓸해했다. 소장파에 속하는 그는 광역의회에 들어오면서 사실 기대가 컸다. 하지만 실제로 의원생활을 해 보니 너무 제한이 많았다. 제대로 된 조례 하나 만들기도 힘들고, 막강한 힘을 가진 시(市) 집행부 감시도 전문성 부족으로 쉽지 않다. 회의감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다른 의원들도 똑같은 어려움을 토로했다.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갖가지 장애들을 끊임없이 제거해야 한다." 민노당 출신 B의원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지방의원들이 하는 일이 없고 특정정당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부 견제를 제대로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들어와보니 그 예상이 전혀 틀리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제대로 검증을 받아 지방의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천만 받으면 의원이 되는, 현재의 구도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시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을 위해 일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지방의회에 대한 끊이지 않는 비판에 대해서도 "명예직이 아니라 보수직이 됐지만 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못하니까 결국 이중으로 돈을 낭비하는 꼴이 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들의 공통된 결론은 "지방의회는 꼭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C의원은 "지방이 지방의 문제를 알아서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킨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D의원 역시 "의회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집행부에 대한 적절한 견제 효과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