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환경기금 100억 '낮잠' -국제신문 市, 예산타령 속 적립목표 다시 올려 감사 등 피하려 집행연기 의혹 번져 환경 관련사업 늑장추진이나 미실시 지적에 대해 툭하면 예산타령을 하는 부산시가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해 적립해온 환경보전기금을 집행은 하지 않고 목표액만 자꾸 높이고 있다. 이 때문에 "어디에 쓰자는 환경기금이냐"는 비난과 함께 기금 사용에 따르게 마련인 감사 등 '번거로운 일'을 피하려 "공무원들이 집행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는 뒷말이 번지고 있다. 부산시 환경국 환경정책과는 환경보전기금의 적립목표액을 당초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하고 올 연말 부산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목표액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환경보전기금은 부산시가 환경생태 관련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경유자동차 등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비용부담금(징수 교부금)을 주요 재원으로 지난 2001년 만든 기금이다. 설치 당시 상하수도특별회계 출연금 38억원을 종자돈으로 매년 10억~14억 원씩 돈이 모여 10월 현재 98억원으로 불어났다. 적립 목표액은 당초 50억 원이었으나 2002년 100억 원으로 한차례 조정됐다. 그러나 부산시 환경정책과가 이번에 목표액 달성을 눈앞에 두고 또다시 적립목표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은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올해 지방세수가 급감, 내년에는 역대 최악이 될 것으로 우려되는 부산시의 재정여건과 환경 관련사업의 수요를 고려할 때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환경보전기금의 사용으로 빛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 낙동강 에코벨트 조성사업이다. 부산시는 을숙도 해양투기동 리모델링, 야생조수치료센터, 명지주거단지 탐조대 등을 설치해 낙동강 하구 일원을 탐조벨트로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지만 내년 일반회계에서의 예산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산시 지방세 수입이 연말까지 1500억 원 이상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예산이 없어 추진을 못하는 환경사업은 학교 비오톱 조성사업, 시청광장 비오톱 조성사업, 숲체험 안내자 육성사업 등 끝이 없다. 이런 사업은 기금의 취지와 부합하는데다 소요예산도 건당 4억~5억원 안팎으로 이자수입(3억~4억원)과 징수금(10억원 안팎)을 합해 연간 13억~14억원만 2~3년 꾸준히 투입하면 원금을 건드리지 않고도 충분히 성과를 볼 수 있다는 게 환경 전문가들의 계산이다. 결국 특별회계 성격인 기금을 목표액 200억원 달성 때까지 집행하지 않겠다는 것은 부산시가 향후 6~7년간 환경사업은 아예 하지 않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라고 관련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금 사용에 뒤따르는 사업계획서 작성, 감사 등을 피하려 대안 없이 목표액만 높이고 있는 형국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이자율이 너무 낮은데다 일단 기금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일반회계 지원이 끊길 것을 우려한 조치일 뿐"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