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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지역 기초의원 배분 진통 -경남일보
등록일: 2005-10-17
군지역 기초의원 배분 진통 -경남일보 의령군의회를 비롯 도내 지역구 의원정수 9명인 대부분의 군의회가 도의원 1, 2 선거구간 의원정수 조정을 놓고 상호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한 치 양보 없는 불꽃접전이 가열되고 있어 시·군의원 선거구획정 및 정수 조정문제가 또 다른 새 국면을 맞고 있다. 도내 군단위 현직 군의원들은 최근 경남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발표한 시·군 의원정수 8~9명(비례대표 제외)을 놓고 도의원 1, 2선거구간 지역구 한 곳을 더 차지하기 위해 마찰을 빚으며 공방이 가열돼 편 가르기는 물론 심지어 상대진영 의장 불신임마저 운운하는 사태에 직면, 조속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경남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최근 도내 시·군별 의원정수를 심의한 결과 군단위는 기본 7명에다 기준이 된 인구수와 읍·면동 수의 비율을 6대 4로 해 각각 1명씩을 배분, 비례대표 각 1명씩을 제외할 경우 남해군 8명을 제외한 나머지 의령군 등 도내 9개군 모두가 9명의 지역구 정수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9개군의 군의원 선거구는 모두 도의원선거구를 기준으로 제 1, 2선거구 두 곳으로 나눠져 있는데 문제는 지역구 의원이 공교롭게도 홀수인 5대4로 1차 분할되는 과정에서 인구수를 주장하는 측과 읍·면수를 고수하는 진영이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데다 소속 지역선거구 분할 등 자신의 밥그릇이 달린 이해관계마저 표출되면서 불협화음을 낳고 있다. 더욱이 현역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은 획정위의 기준안인 인구수와 읍·면수를 기준으로 해 의원수를 두 곳에 배분할 때 어떤 선거구는 5명을, 다른 선거구는 4명으로 군단위 농촌지역은 형평성에 맞지 않은데다 실제로 함양군을 제외한 도내 9개군 모두가 도의원 선구를 기준할 때 인구수와 읍·면수가 다른데다 두 가지 기준 모두 충족하는 곳은 함양군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첨예한 대립을 빚고 있는 의령군의 경우 전체인구수 3만170여 명 중 제1선거구(의령읍, 용덕, 가례, 칠곡, 화정, 대의)가 1만7810여 명으로 제2선거구(부림, 봉수, 지정, 낙서, 정곡, 궁유, 유곡,) 1만3260여 명보다 4500여 명이 많은데 비해 읍·면수는 2선거구가 7개면으로 1곳이 많다. 이 때문에 지역구 5대 4 배분을 놓고 2선거구 소속의원들은 시군의원획정위원회 기준안을 들어 의령군은 인구수에 비해 비교적 많은 13개 읍·면동 수가 적용된 만큼 5명의지역구 의원수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인구수가 월등히 많은 1선거구 의원들은 연속 진행된 의원간담회 등에서도 6대 6으로 해법을 찾을 수 없어 군의회 입장은 인구수기준안과 읍·면동 수 두 안을 도획정위원회에 제출, 결정에 따를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도내 대부분 군의회가 9명의 홀수 배정에 따른 1자리 의석을 놓고 두 개 선거구가 치열한 밥그릇 싸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역별로 예비 후보자들마저 자신의 거취와 관련,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 오는 24일 있을 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최종결정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지역정가에서는 논란을 빚고 있는 도의원선거구별 시·군의정수 조정은 물론, 2인 이상 4인의 지역선거구 분할문제 역시 도획정위의 객관적 기준에 의한 조기 결정이 바람직하다는 조심스런 관측마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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