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 사실상 부도상태 -경남매일 지방세 수입 인건비에도 못 미쳐 교부세로 세입 충당 경남도내 시·군을 비롯, 전국 시·군·구의 절반 이상이 자체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등 기초자치단체들의 재정구조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정구조가 취약한 지자체들은 중앙정부가 주는 교부금 등으로 모자라는 세입을 충당, 자체 재원으로는 사실상 부도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230개 기초 자치단체 가운데 지방세 수입이 공무원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가 57.0%인 131곳으로 집계됐다. 행정단위별로는 시의 경우 전국 75곳 중 21.3%인 16곳, 군은 86곳 중 76.7%인 66곳, 자치구는 69곳 중 71.0%인 49곳이 인건비를 댈 만큼의 지방세를 걷지 못했다. 경남도의 경우 시·군의 2008년도 평균 재정자립도는 30%(2007년 29.9%)에 그칠 뿐이다. 따라서 재정자립도(지방세+세외수입)에다 재정보전금+지방교부세를 합친 재정자주도를 감안하지 않을 경우,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는 사실상 부도상태나 마찬가지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국 75개 시의 올해 전체 지방세 수입은 8조7,890억 원, 인건비는 3조2,544억 원으로 지방세 대비 인건비 비율이 37.0%였다. 반면에 86개 군의 경우 지방세 수입은 1조6,259억 원, 인건비는 1조9,144억 원으로 인건비가 수입을 17.7%나 초과해 군보다는 시의 재정이 상대적으로 탄탄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시의 재정자립도는 창원시가 60%로 대로 가장 높으며 진해시 51.5%, 40% 대인 시·군은 양산(46.4%), 마산(44.1%), 거제(40.4%) 등의 순이며 김해(37.1%), 진주(30.3)%에 그치고 있다. 반면 도내 10개 군 가운데 20% 대인 함안을 제외하고는 창녕(15.7%), 하동(15.1%), 의령(14.2%), 고성(13.7%), 거창(13.6%), 합천(13.2%), 남해(12.0%), 함양(10.5%), 산청(9.8%)의 재정자립도에 그쳐 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안전부 및 경남도 관계자는 “인구가 적은 지방 중소 자치단체는 지방세 수입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며 “이들 지자체의 자주적인 세원을 늘려주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등을 포함해 사실상의 시·군 살림살이 예산인 일반회계에 의한 재정자주도는 도내 시·군 평균 69.0%이며 진해시가 82.7%로 가장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