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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부터 '환경' 외면 -국제신문
등록일: 2005-10-07
공공기관부터 '환경' 외면 -국제신문 울산시·부산경남 경마공원 등 167곳 환경영향평가·사전환경성검토 부실 공공기관들이 환경영향평가나 사전환경성검토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다가 환경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6일 한나라당 박희태 의원에게 제출한 '2003~2005년 8월말 부산 경남 울산지역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사항 협의 이행여부 조사서'에서 밝혀졌다. 조사결과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사업장은 모두 180개로 이 중 공공기관이 69%인 125개에 달했다. 사전환경성 검토 미이행도62개 사업장 중 공공기관이 42개로 67%를 차지했다. 부산경남경마공원 조성공사를 하는 한국마사회는 오수 배출 기준치를 어겼다. 총질소는 협의기준 20%를 넘어선 32.93ppm을, 총인은 기준치의 5배인 15.3ppm을 각각 방류토록 계획해 이행조치 명령이 내려졌다. 한국토지공사는 지난 3월 부산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벌이면서 당초 협의한 도로변 녹지계획을 반영하지 않은데다 녹지율을 25% 이상 확보하지 않아 적발됐다. 울산시는 지난해 12월 매곡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벌이다 원형을 보전해야 할 녹지자연도 7등급 지역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는 같은 시기 마산시 우산~귀곡 건설공사를 하다 오염원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데다 수목 이식계획을 반영하지 않다 적발됐으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해 10월 창원 동읍우회도로 건설공사를 벌이다 용잠교 무점교 등 교량 설치공사에 따른 오염원 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환경보호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이를 외면한다면 누가 법을 지키려 하겠는가"라며 감독관청과 공공기관의 현실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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