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자체 인구 늘리기 `힘드네' -연합뉴스 전체 군단위 지역 인구감소 계속 광역행정화, 구역과 계층구조 개편 필요 (진주=연합뉴스) 지성호.정학구.황봉규.김태종.이정훈 기자 = 경남 지방자치단체의 인 구늘리기 시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감소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보통사람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나은 정주.교육환경을 찾는 정상적인 사회적 변화로 인구 늘리기 시책보다는 감소율을 낮추거나 현재 인구를 유지하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4일 경남도내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지난 수십 년 간 인구가 절반 이하로 감소하면서 상당수 시군이 행정의 정체성마저 상실될 위기에 처하자 향토장학회를 설립하고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인구 늘리기 시책을 벌여 오고 있다. 남해군과 하동군, 산청군, 창녕군, 사천시 등은 지역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향토장학회를 설립하고 각 수십억 원의 기금으로 매년 특기생과 우수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역 중.고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격려금까지 주고 있다. 또 셋째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에 함안군은 500만원, 남해군 300만원, 하동군 110만원, 창녕군 50만원, 산청군 20만원의 비교적 많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면서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셋째 자녀 출산장려금을 받은 경우는 남해군 9가구, 하동군 38가구 등에 불과하고 상당수 다른 시군도 비슷한 수준으로 실제 인구 늘리기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공무원들의 설명이다. 실제 공무원조차 "출산장려금은 1회성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 수천만 원의 양육비가 드는 점을 감안하면 장려금 때문에 셋째 자녀를 출산하는 부부가 몇 명이나 되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이 때문인지 경남도에서 집계한 올 8월말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인구를 보면 20개 시군 가운데 통영, 김해, 양산, 거제, 사천 등 시단위 5개 지역을 제외한 5개 시단위지역과 전체 군단위지역의 인구가 지난 4월과 비교할 때 감소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시점과 비교해도 고성군의 경우 지난 70년대 12만여 명에 달했던 것이 현재 5만6천700여 명, 지난 60년대 13만7천여 명인 남해군은 5만2천여 명, 10만여 명이던 산청군은 3만6천여 명으로 상당수 군단위 지역의 인구가 절반 이하로 격감했다. 인구감소추세가 계속되면서 일부 군단위 지역은 중앙정부에서 지역 인구를 대비해 지원하는 교부세, 양여금 등이 줄어 재정압박 요인이 되고 있으며 더 이상 감소하면 행정기구와 공무원 수 축소에 따른 행정 정체성 상실마저 우려된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는 인구에 대비해 실.과 등 행정기구 수와 공무원 정원을 조정토록 해 인구가 감소하면 대폭적인 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구를 늘리기 보다는 감소율을 낮추거나 현 인구를 유지하는 시책을 세워야 하고 이를 위해 몇 곳의 시군을 한데 묶는 행정의 광역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학계의 지적이다. 경상대학교 행정학전공 김영기 교수는 "이농 등에 따른 지역적인 인구감소는 윤택한 생활을 바라는 사람들의 정상적인 흐름이며 이는 가치의 문제로 사실상 인구 늘리기는 사회현상의 역행"이라며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행정을 유지하려면 행정 광역화와 구역과 계층구조의 개편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생활권이 같은 인구 60만 명 정도의 지역을 광역화한 뒤 지역구조 계층을 1계층으로 단일화하고 현 군단위지역을 광역행정의 실과로 흡수해 행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김 교수는 "현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아선호 사상을 버려야 하며 각각 19세, 18세까지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영국이나 일본처럼 출산장려시책을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산장려시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단순히 돈으로 자녀 출산을 유도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는다"며 "임산부에 대한 출산휴가비와 분만비, 미숙아 치료비 등 출산에 따른 각종 지원책을 고려하고 결혼적령기 실업해소책과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하는 대책 등이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