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주민증 도입사업 10년 만에 재개 -연합뉴스 빠르면 2007년부터 새 주민증 발급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 위.변조를 차단하고 개인프라이버시 보호 기능을 갖춘 차세대 주민등록증 도입사업이 10년 만에 재개돼 본격 추진된다. 이에 따라 빠르면 2007년부터 기존 주민증을 대체할 차세대 주민증이 발급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3일 위.변조와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노출돼 있는 현행 플라스틱형 주민등록증을 대체할 차세대 주민증 도입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주민증 대체모델개발과 여론수렴 및 법령 개정작업을 거쳐 빠르면 2007년부터 새 주민증을 단계적으로 발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99년9월 플라스틱 재질 형태로 주민증을 재발급했으나 위.변조에 취약하고 주민등록번호, 지문 등 개인정보가 노출돼 개인정보보호에 취약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새로운 주민증 모델 개발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를 이를 위해 한국조폐공사와 삼성SDS, 에스원으로 된 컨소시엄에 주민등록증 발전모델 용역사업을 최근 발주했다면서 내년 4월말까지 국민 생활편의와 프라이버스 보호에 역점을 둔 차세대 주민증 발전모델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현재 우리나라 주민증과 같은 국가신분증을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조사대상 103개국 중 93개국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위.변조 방지에 탁월한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11월중 스위스 등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자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주민증 위.변조 범죄자 검거 현황에 따르면 2002년 281명에서 2003년 383명으로 크게 증가했고 2004년 들어 7월까지만 243명이 검거됐을 정도로 위.변조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지적됐다. 행자부는 "새 모델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증이라는 이름도 차세대 신분증 기능에 걸맞도록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면서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사생활 침해소지가 있는 주민등록번호 사용 남용을 막기 위해 이달 말까지 주민등록번호 사용에 관한 각종 법과 시행령, 행정서식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행정기관부터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제한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95년 당시 전자주민증 도입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나 인권침해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는 여론의 집중포화에 밀려 중도에 포기한 바 있다. 한편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행자부의 의뢰를 받아 작년 말에 실시한 주민등록증 경신타당성 연구용역 조사결과에 따르면 IC칩을 이용한 스마트형 카드가 바코드형이나 현행 주민증 추가개선 방안보다 비용은 많이 들지만 보안성이나 신뢰성에서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