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재정자립도 '끝없는 추락' -부산일보 올해 29.8%,10년 전 비해 21.2%P 감소 울산 분리·지방세 제자리걸음이 주원인 경남도의 재정자립도가 지난 95년 기준으로 51%이던 것이 갈수록 줄어들어 올해는 29%선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9일 실시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국감 자료(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에 따르면 2005년 경남도의 재정자립도는 29.8%로 10년 전인 지난 95년의 51.0%에 비해 무려 21.2% 포인트나 낮아졌다. 경남도의 재정자립도 연도별 추이를 보면 지난 96년에는 기준연도(95년)에 비해 4.3% 포인트 낮아진 48.8%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 98년에는 37.9%로 기준연도에 비해 13.1%포인트 떨어졌다. 이어 2002년에는 기준연도보다 21.4% 포인트 낮아진 29.6%로 사상 처음 20%대를 기록한 뒤 2003년 33.4%, 2004년 34.1% 등으로 다소 호전되는 기미를 보이다 올해 다시 20%대인 29.8%로 떨어졌다. 이같이 경남도의 재정자립도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은 지난 97년 7월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 분리돼 나가면서 지방세가 크게 감소된데다 국고보조금이나 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증가에 비해 지방세수는 거의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태호 경남지사는 이에 대해 "해외시장개척 및 경남지역에 기업유치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창원경륜장과 부산·경남경마장 수입의 제고, 국세를 지방세로의 전환 및 지방세목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한편 경남지역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는 경남도 이외 도내 20개 시·군에서도 사정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함양군의 재정자립도는 겨우 9.4%로 한자리수에 불과한 실정이며, 의령군 12.9%,합천군 12.6%,산청군 13.8% 등으로 도내 10개 군단위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14.7%에 머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