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운동본부, 교육자치제 쟁점 세미나 -도민일보 “도의회로 통합” VS “독립성 강화” “교육 자치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위원회를 광역의회의 특별 상임위로 통합시키고 주민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직선제로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출해야 한다.” “광역의회의 교육상임위를 폐지하고 교육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 지방분권운동 경남본부(상임공동대표 옥원호) 주최로 29일 창원 경남교육과학원 4층 강당에서 열린 ‘지방교육자치제도 입법의 쟁점과 대안’이라는 제목의 기획세미나에서 광역의회와의 업무중복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교육위원회 통합 문제를 놓고 찬반이 엇갈렸다. 김성열 경남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금의 지방교육자치 문제점은 이중 삼중 심의 의결구조로 운영상 효율이 떨어지고 의결기관의 중복과 이원화로 행정력의 낭비와 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육청 교육위원회를 도의회 특별상임위에 통합하고 장기적으로 교육 경력직 의원을 따로 뽑는 등 자격제한을 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주민대표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문제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해 지방교육자치가 교원들이 자치로 왜곡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위원회 통합 놓고 찬반 엇갈려 그러나 김 교수의 교육위원회 통합 주장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박종훈 도 교육위원과 김규원 경남교총회장, 김용일 한국교육네트워크 소장은 광역의회로의 통합을 반대했다. 특히 박종훈 위원은 “교육청 교육위원회를 없애고 도의회 상임위에 통합시킬 것이 아니라 도의회 교육관련 상임위를 없애고 교육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교육자치를 실현하는데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은 또 “교육감과 교육위원 직선제는 현행 선거인 수가 지나치게 적은 것을 문제삼을 수는 있지만 주민 전체의 의견을 묻는 직선제를 할 경우 지역패권을 쥐고 있는 정당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오히려 교육자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규원 경남교총 회장도 “교육위원회가 위임형 의결기구에 불과하고 교육자치가 지향하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도 제대로 추구하지 못한 채 지방자치와의 갈등만 증폭되고 있다”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교육상임위를 폐지하고 교육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