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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위 솜방망이 처벌" -경남일보

등록일: 2005-09-30


"공무원 징계위 솜방망이 처벌" -경남일보 행자위, 경남도 국감 경남도 국감에서는 갈수록 열악해지는 재정자립도와 부산경남경마공원 레저세 감면, 비위 공무원의 징계 등 도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질타와 추궁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김기춘 의원(거제)은 “가덕도가 부산시 강서구에 편입되면서 해상경계선이 거제시 장목면 이수도 옆으로 획정되는 바람에 지역내 어민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이는 경남도에서 어민들의 권익옹호에 너무 미흡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열린우리당 노현송 의원(서울강서구을)은 “하동경제자유구역청의 갈사만매립지는 과거 현대제철이 건설되기로 돼 있었는데 무산됐다며 이에 대한 계약불이행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고 추궁했다.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김해갑)은 “부산경남경마공원은 개장을 앞두고 레저세감면을 요구하며 개장을 늦춘 것은 부산·경남 주민을 무시한 처사다”며 도가 일방적으로 이를 수용해 레저세 감면을 합의한 처사에 대해 따졌다. 열린우리당 박기춘 의원(남양주을)은 “소속 공무원의 징계와 관련 징계위원회의 위원 과반수 이상이 전·현직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는 바람에 비리나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징계가 너무 가벼워 제 식구 감싸기 내지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부산 서구)는 “경남은 청년실업이 7.5%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경남도는 이를 해결할 의지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비례)는 “도지사가 거창군수 시절태풍 ‘매미’와 관련한 수해복구 수의계약문제로 검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뒤 “수의계약 시 시·군 홈페이지에 계약사항을 올리게 돼 있는데도 12개 시·군이 올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성남 분당갑)은 “창원컨벤션센터 건립사업과 관련된 특혜의혹과 점점 낮아지는 재정자립도의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서울 도봉을)은 “작년 한햇동안 잘못 부과된 세금이 무려 146억8800만원에 달한다”며 “이를 줄일 방안은 없느냐”고 따졌다. 무소속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연기)는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경남지역에도 국제적인 행사가 너무 많다며 이는 너무 전시적이며 통폐합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 열린우리당 심재덕 의원(수원장안구)는 “지자체에서 컨벤션센터를 경쟁적으로 건립하고 있다”며 “창원컨벤션센터의 경영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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