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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장기미집행 경남 전국 최다 -경남일보
등록일: 2005-09-29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경남 전국 최다 -경남일보 1억4457만㎡ 집계 각 시·도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고도 10년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땅은 경남이 1억4457만㎡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10억㎡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건설교통부가 주승용 열린우리당 의원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은 작년 말 현재 총 10억637만㎡(3억496만평)로 전 국토(9만9700㎢)의 1%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사업비(보상비+시설비)로 환산하면 127조700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액수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1억4457만㎡(14조7223억 원)로 가장 넓고, 사업비 규모로는 경기도가 16조5865억 원(1억3758만㎡)으로 가장 높다. 서울은 7873만㎡, 11조1333억 원이 10년 이상 미집행 되고 있다. 계획 시설별로는 공원이 5억4300만㎡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도로(1억9116만㎡)와 공항(9768만㎡)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장기미집행 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 부여되는 매수청구권에 대한 각 시·도의 조치는 미흡하다. 작년 말 현재 전국적으로 123만9000㎡(6943억원)에 대해 매수 청구가 들어왔지만 실제 매수된 면적은 12만4000㎡(587억원)로 면적 기준으로 10% 수준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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