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교육경비보조 전국 최하위 -경남일보 전국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남의 지자체들은 2001~2004년 최근 4년간 교육경비보조금과 2004년 지원한 교육경비보조금이 전국에서 최하위권인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2001년에 비해 2004년 교육경비보조금은 662억원에서 1984억원으로 약 3배 정도 늘어났다. 전체 예산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제일 높은 지역은 2004년을 기준으로 경기도(1.11%)였으며 제일 낮은 곳은 부산(0.02%)이었다. 경남은 시·군·구 전체예산 4조8501억700만원 가운데 교육경비보조금은 42억1000만원에 불과해 교육경비보조금 비율이 0.09%로 부산과 경북(0.03%), 광주(0.05%)에 이어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2001~2004년 광역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0.82%로 독보적인 1위를 지켰으며 제주(0.40%), 서울(0.36%), 울산(0.22%), 인천(0.21%)순이었다. 그러나 경남은 전체예산 20조5863억5800만 원 중 교육경비보조금은 138억5600여만 원에 그쳐 교육경비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0.07%로 부산·대구(0.02%), 광주(0.05%)에 이어 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2001~2004년 교육경비보조금 액수의 상위 20개 지방자치단체에 경남은 단 한곳도 없는 반면 하위 20개 기초자치단체에 산청군이 1575만 원(학교당 12만4000원)과 함양군이 2378만5000원(학교당 25만8000원)을 지원해 포함됐다. 지난해인 2004년 교육경비보조금 액수 하위 20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경남에서는 산청군(400만 원 학교당 12만5000원 지원), 남해군(366만8000원 학교당 11만4000원 〃), 의령군(180만 원 7만2000원 〃), 진주시(100만 원 학교당 1만1000원)가 최하위권으로 분류됐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금 순위가 높은 지역이 재정자립도가 높고 예산규모가 큰 지역인 것은 사실이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도 교육경비보조금의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은 지자체의 교육에 대한 지원의지와 관심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며 “지자체는 교육경비보조금을 증액하고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는 열악한 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을 더 늘려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교육경비보조금이란 통상적인 교육재정인 중앙정부 교부금, 지자체 법정전입금, 교육청 자체수입 이외에 기초 지자체가 대통령령인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거 관내 학교(초·중·고·특수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를 말한다. 교육경비보조금은 대통령령 규정에 의거 지원할 수 있으나 몇몇 지자체는 조례를 개정해 지원하고 있으며 5월말 현재 전체 233개 지자체 가운데 30%가 조금 넘는 71개 기초단체가 시행하고 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급식시설과 설비를 비롯해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연관된 교육과정 개발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지역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체육·문화공간 설치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부문에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