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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입지 효율성 입각" -경남일보
등록일: 2005-09-29
"혁신도시 입지 효율성 입각" -경남일보 혁신도시 건설 입지선정을 앞두고 도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가 23일 오후 2시 창원컨벤션센터 301호실에서 열렸다. 이날 경남발전연구원 도시·교통연구실장 김영규 박사는 ‘경남의 혁신도시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입지선정의 평가기준과 경남도 및 지자체의 과제를 제시했다. 김 박사는 주제발표에서 “혁신도시 입지는 효율성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내 형평성은 보완적으로 고려한다”면서 “경남의 지역적 특성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평가기준 작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이어 “최대한 많은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 및 의견을 수렴해 경남의 실정에 맞는 평가항목을 도출하고 항목별 가중치를 배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박사는 혁신도시 건설의 최적의 조건으로 △간선교통망과의 접근성 △혁신거점으로서의 적합성 △기존도시 인프라 및 생활편익시설 활용가능성 △도시개발의 용이성 및 경제성 △환경친화적 입지 가능성 △지역 내 동반성장 가능성 △지자체의 지원 등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로, 철도, 공항 등 간선교통망과의 접근성이 양호해 이전기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행정중심복합도시와의 접근성이 양호해 전국적인 공공행정 네트워크 구축이 용이한 곳과 이전기관의 기능적 특성과 지역특화·전략산업 등과의 연계로 지역 내 파급효과가 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곳이 최적의 입지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혁신도시 건설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경남도와 각 지자체의 과제를 주문했는데, 우선 혁신도시 건설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민간차원의 전담기구 구성이 필요하다며 경남도의 추진단은 행정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고 실질적인 혁신도시 건설에 대한 연구와 추진은 이 기구와 산하 태스크포스팀에서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입지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지연·학연 등이 어느 특정지역에 관련이 없도록 해 지침에 따라 선정하고 평가기군을 확정해 위원들이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는 혁신도시 개발의 기본방향을 △입지선정 후 대상지의 환경친화적 계획 △환경훼손의 최소화 원칙 △오염발생의 최소화 원칙 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결론적으로 “혁신도시의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때 분명 우리 국토구조를 다핵적 공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며 전 국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기회임에 틀림없다”며“입지선정 평가기준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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