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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학교 불법찬조금 급증 -경남일보
등록일: 2005-09-29
일선학교 불법찬조금 급증 -경남일보 그동안 학부모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던 불법찬조금 모금 적발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불법찬조금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19억원에 그쳤던 불법찬조금 모금액은 5월말 현재 23억여 원에 달해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5월말 현재 불법찬조금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 8억5200여만 원에 달해 이미 지난 한 해 동안의 7억1000여만 원을 넘어섰다. 경기도 역시 6억7000여만 원으로 지난해(1억5100여만 원) 모금액을 상회했으며 충남은 지난해 불법찬조금이 전무했지만 5월말 현재 3억1600여만 원에 달할 정도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경남지역은 지난해 2억2806만원의 불법찬조금을 모금, 7645만원이 집행되고 1억5161만원을 반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은 5월말 현재 1196만원의 불법찬조금을 거둬 집행 707만원, 반납489만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경남지역의 불법찬조금 적발건수도 지난해 34건에서 올해는 2건으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조사돼 불법찬조금 모금이 줄어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국에서 이처럼 불법찬조금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일상적 감사로는 적발하기 어렵고 제보에 의해서만 적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불법찬조금이 적발될 경우 학교장이 몰랐다고 하면 학부모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없어 불법찬조금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원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교육위원회 최순영 의원은 “학원비 등 사교육비와 급식비, 수업료 등 사부담 공교육비가 학부모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 학교발전기금과 불법찬조금이 할당식으로 모금돼 학부모들은 이중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며 “불법찬조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학교장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 학부모회 등이 걷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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