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시군의원 정수 ‘선거구획정위 2개안’ 문제는 -도민일보 인구·읍면동·기본 배정 ‘모두 고려하기 힘드네’ 경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0개 시군의 의원정수 조정을 위한 2개의 안을 마련해 의견수렴에 나섰지만 두2개의 안 모두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2개의 안은 도내 시군의원 정수인 259명을 20개 시군에 최소 의회구성 인원인 7명을 기본으로 배정하고 나머지 119명을 인구수와 읍면동 수를 고려해 더해주는 방식과 259명을 전 시군의 인구수와 읍면동 수만을 고려해배정하는 방안이다. 각 시군에 7명을 기본으로 배정하고 20개 시군의원 정수를 인구수와 읍면동 수를 6대4의 비율로 조정하면 창원 20명, 마산 21명, 진주 20, 김해 19명이 되고 나머지 16개 시군은 9～13명이 된다. 인구수와 읍면동수 비율을 5대5로 하더라도 창원과 마산 진주, 김해는 20명 안팎이고 나머지 시군은 9～13명이 된다. 이처럼 7명을 전 시군에 배정하고 나머지 119명을 인구수와 읍면동 수의 비율로 조정하면 인구비율에 따른 대표성 문제가 발생한다. 창원은 50만 명의 인구지만 시의원이 20명으로 1명의 시의원이 2만5000명을 대표하게 되지만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의령은 3만 명에 군의원 10명으로 3000명당 1명이 지역을 대표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진주와 마산의 경우 의원수가 급감한다는 것이다. 수정안 나올지 관심 진주는 현재 36명, 마산은 30명의 의원이 있지만 첫 번째 안으로 조정할 경우 최소 10명 이상 줄어들게 돼 지역 대표성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 두 번째 안으로 의원정수를 조정하더라도 역시 문제는 발생한다. 259명의 의원을 각 시군에 기본으로 배정하지 않고 인구와 읍면동 수만으로 조정하면 인구가 많은 시 지역의 의원 수는 대폭 늘어나지만 군 지역은 대폭 줄어드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다. 259명의 의원을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6대4의 비율로 조정할 경우, 창원시는 현재 18명에서 29명으로 대폭 늘어나고 마산시는 31명, 진주 28명, 김해시 27명이지만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은 군 지역은 7～8명으로 줄어든다. 인구수와 읍면동 수 비율을 7대 3으로 할 경우, 창원이 32명, 마산 32명, 진주 28명으로 늘어나고 의령, 함안, 고성, 합천, 거창, 산청 등은 7명으로 줄어드는 등 시군 간 격차는 더욱 커진다. 이처럼 두 번째 안도 인구가 많은 창원과 김해에서 의원수가 대폭 늘어나 유급제를 전제로 의원정수를 줄이려고 하는 법개정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인구가 많은 시 지역 의회는 거대해지는 반면 군 지역은 7～8명의 초미니 의회로 전락하게 돼 면적이 넓은 군에서 지역대표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2개의 안 모두 문제점을 안고 있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당과 시군, 시군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20개 시군이 모두 수긍할만한 수정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