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5대 공약 비교]의령·함안·합천/남해·하동/거창·산청·함양 -도민일보 공공택지 공공분양주택 공급확대·분양원가 공개 모두 "찬성" <경남도민일보>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제18대 총선을 맞아 공동으로 펼치는 '민생 5대 표준 공약 채택 캠페인', 5대 민생관련 정책 질의에 대한 각 후보의 답변을 매일 2개 선거구씩 게재한다. 후보자의 답변 결과 공개는 앞으로 당선자가 답변대로 의정활동을 하는지 언론과 시민단체, 유권자들이 감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남해·하동, 의령·함안·합천, 거창·산청·함양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은 공공택지의 공공분양주택 공급 확대와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모두 찬성했다. 경남도민일보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 '민생 5대 표준 공약 채택 캠페인', 5대 민생관련 정책 질의에 대해 각 선거구 후보가 이같이 답했다. 남해·하동의 한나라당 여상규, 무소속 김두관 후보는 학원 수강료 초과 징수 신고포상금제 도입에 찬성했지만 평화통일가정당 김윤곤 후보는 반대했다. 또 주택임대차보호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고 계약을 갱신할 때 보증금 인상 5%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 후보가 반대했지만 두 김 후보는 찬성했다. 의령·함안·합천의 통합민주당 유영태, 한나라당 조진래 후보는 학원수강료 증액 상한제 도입에 반대했고 민주노동당 강선희 후보는 찬성했다. 병원의 영리추구 허용을 뜻하는 의료영리법인 허용과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 완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대해 유영태, 강선희 후보는 반대했지만 조진래 후보는 찬성했다. 거창·산청·함양에서는 소득수준에 따른 대학등록금 차등 책정제 도입에 대해 한나라당 신성범, 자유선진당 김홍업 후보는 반대, 친박연대 양동인, 평화통일가정당 송동훈 후보는 찬성했다. 학자금 무이자 대출의 획기적 확대에 대해서는 신 후보만 반대하고 나머지는 찬성했으며 현행 학원수업 시간 연장에 대해서는 김 후보만 찬성하고 나머지 후보는 반대했다. 또 고위공직자로 취임한 이후에는 1가구 1주택 소유 원칙을 도입하자는데 대해서는 신성범 후보와 송동훈 후보는 반대했고 김홍업, 양동인 후보는 찬성했다. 한편, 의령·함안·합천의 친박연대 박희원, 평화통일가정당 이철호, 무소속 김용균 후보는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 거창·산청·함양 선거구 5대 민생공약 후보자별 입장 비교 신성범(한) 김홍업(선) 양동인(친) 송동훈(가) 교육비 부담 절감 분야 2010년 내 교육 재정을 GDP 대비 6%까지 확대 ○ ○ ○ ○ 등록금액 상한제 도입 ○ ○ ○ ○ 소득연동형 등록금후불제 도입 ○ ○ ○ × 등록금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책정제 도입 × × ○ ○ 등록금액 인상율 상한제 도입 ○ ○ ○ ○ 등록금액 전액 면제(소득 정도가 하위 10% 이내인 경우) ○ ○ ○ ○ 등록금 책정 및 사용내역에 대한 심의기구 구성 의무화 ○ ○ ○ ○ 학자금대출 금리 대폭 인하(2%정도) ○ ○ ○ ○ 학자금 무이자 대출의 획기적 확대 × ○ ○ ○ 학원수강료 상한제를 계속 유지 ○ ○ × ○ 학원수강료 증액상한제 도입 ○ ○ × ○ 수강료 초과 징수 시 그에 대한 반환청구권 도입 ○ ○ ○ ○ 수강료 초과징수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제 도입 ○ ○ ○ ○ 반복적 수강료 초과 징수 시 말소, 폐지 등 강력한 처벌 ○ ○ ○ ○ 수강료의 영수증 교부 의무화 ○ ○ ○ ○ 현행 학원시간을 연장하는 것 × ○ × × 주거복지 실현 분야 공공택지는 공영개발 원칙, 예외적 민영개발 허용 ○ ○ ○ ○ 공공택지의 공공분양주택 공급 확대 및 분양원가 공개 ○ ○ ○ ○ 기성시가지 재개발.재건축 시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확대 ○ ○ ○ ○ 국민임대주택 임대료의 소득수준별로 차등 부과 제도 도입 × ○ ○ ○ 공정임대료 제도 도입 ○ ○ × ○ 임대차 등록제도의 도입 ○ ○ ○ ○ 임대차기간 연장(4년) 및 갱신 시 보증금인상 5% 상한제 도입 × ○ × ○ DTI 정책의 확대 ○ ○ ○ ○ 투기적 다주택보유 담보대출 자격 제한, 회수정책 확대 ○ ○ × ○ 개발이익환수제도 확대, 징수체계에 대한 감독 강화 ○ ○ ○ ○ 주택 거래신고제도, 보유세과표현실화 제도 유지 ○ ○ ○ ○ 고위 공직자 공직취임 후 1가구 1주택 원칙 도입 × ○ ○ × 치료비 부담절감 및 의료의 공공성 확대 분야 의료영리법인 허용 ○ × ○ ×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 × ○ ×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 × × ○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 30%로 확대 ○ ○ ○ ○ 중증질환 대상 상병수당 도입 × ○ ○ × 본인부담 상한제 기준선 인하 ○ ○ × ○ 선택진료제 폐지 × ○ × × 진료수가의 총액예산제 및 포괄수가제 도입 ○ ○ ○ ×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기전 마련 ○ ○ × ○ 전 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 ○ × ○ 대형마트 규제 분야 대형마트 출점, 영업시간, 품목 등 규제 ○ ○ ○ × 대형마트와 SSM 신설 시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 ○ ○ ○ ○ 허가제 도입 시 결정과정에 지역주민 참여 ○ ○ × ○ 대형마트 월2~4일 의무휴업일수 지정, 영업시간 규제 × ○ ○ × 지역 재래시장의 특화 품목, 민감 품목 대형마트 취급 불허 ○ ○ ○ ○ 비정규직 차별 해소 분야 비정규직법 연내 개정 ○ ○ ○ ×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 업종 확대 허용 ○ ○ × ○ 차별시정신청권자 및 비교대상 확대 ○ ○ ○ ○ 외주용역업체 노동자에게도 차별시정청구권 부여 ○ ○ × ○ 간접고용에 대한 원청사업자의 사용자 책임성 강화 ○ ○ ○ ○ ※○ - 찬성 / × - 반대 / △ - 찬반답변 어려움 및 검토 / - - 무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