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일보-마창진자치연대 '민생 5대 표준 공약이란' -도민일보 '민생 5대 표준 공약 채택 캠페인'은 현재 유권자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가장 절실한 다섯 가지를 담고 있다. 크게 △교육비 부담 절감 △서민 주거복지 실현 △의료비 공공성 확대 △대형마트 규제를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다섯 가지다. 이들 다섯 가지 현안을 먼저 풀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고 도민들이 총선 후보자들에게 원하는 정책과 입법방향을 짚어보았다. ◇교육비 부담 절감…수강료 규제장치 마련 최근 대학등록금이 연간 1000만 원 시대에 돌입했고 학원 수강료가 가계 지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등 교육비 부담은 민생 최대의 현안이 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07년 우리나라 사교육비 전체 규모는 20조 원 정도이며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2만 2000원,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 월평균 사교육비용은 28만 8000원이다. 전체 사교육 참여율은 77%이며 초등학생의 88.8%, 중학생의 74.6%, 고등학생의 55%가 사교육을 받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서민의 대학등록금 부담 절감을 위해 등록금 상한제, 등록금 후지급제 도입과 함께 대학재정운용의 투명성 확보, 등록금 책정 시 학생참여가 보장되는 심의기구 의무화 등 대학을 규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학원 수강료 책정기준이 없고 수강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부재해 사교육비 부담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학원법, 고등교육법 개정 등 수강료에 대한 규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교육비 부담 절감을 위해서는 △GDP 대비 6%까지 교육재정 확보 △등록금 상한제, 후지급제 도입 △등록금 회계 투명성 강화 △정부 보증 무이자 학자금 대출 △학원 수강료 증액 상한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 ◇서민 주거복지 실현…빈곤층 공공임대주택 확대 참여정부 말기부터 집값이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었으나 대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부동산세제 완화,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등을 언급하면서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집값 안정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고 있던 서민들이 또다시 절망감을 느끼지 않도록 집값, 전·월세 가격 안정을 위한 제도를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간을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는 연소득 대비 구입주택 가격 비를 나타내는 PIR(price to income ratio)지수다. UN은 PIR 적정 수준을 3∼5배, 즉 주택가격이 연소득의 3∼5배 정도면 적정하다고 보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 기준 전국 평균이 6.5배이며 서울은 9.8배, 강남권은 12.3배인 것으로 집계됐다. 집값 안정을 위한 대표적 방안으로는 △개발이익환수 △재개발·재건축의 공영개발 전환 △주거 빈곤층 공공임대주택 지원 정책 확대 △민간 전세시장 안정 정책 확대 △투기적 다주택 보유 억제 정책 △주택공사 아파트 분양가 공개 의무화 등이 꼽힌다. ◇의료비 공공성 확대…'건강보험 축소' 폐기 3월 10일 기획재정부는 경제성장 7% 달성을 위해 공공성을 근간으로 해야 할 의료서비스를 시장화, 영리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 차원에서 작동했던 보건의료체계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으로 건강보험의 근간을 흔들고 의료 양극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 공공성 확대를 위한 대표적 방안은 △의료 시장화·건강보험 축소 폐기 △본인부담 상한액 현행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하 등 건강보험 보장 강화 △보건소와 국공립 병원 확대 등 공공의료기관 역할 강화 등이 제시되고 있다. ◇대형마트 규제로 지역경제 살리기…영업시간·품목 제한 1996년 이후 대형마트는 빠른 속도로 지역상권을 장악했다. 2006년에 벌써 점포수가 342개나 돼 포화상태에 이르렀으며 연간 총 매출액이 25조 4000억 원, 점포당 평균 매출액은 743억 원에 달했다.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개점으로 동네 슈퍼마켓, 재래시장 등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고 매출액도 35∼40% 줄었다. 또 지역의 대다수 중소유통업체는 대형마트의 불공정거래로 기업경영 곤란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2004년 17대 총선 때도 각 정당은 지역의 재래시장을 방문해 '대형마트 규제'를 약속했지만 국회는 지난 4년간 지역 중소상인들의 요구가 거셀 때마다 'WTO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 수준의 대형마트 규제방안이라도 마련하자'고 했다가 여론이 잠잠해지면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대표적인 대형마트 규제 대책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허가절차에서 이해당사자 참여보장 △의무휴무일수 지정·영업시간 등 제한 △품목 제한 등이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실효성 있는 '차별 금지제' 통계청이 지난 2007년 8월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570만 3000여 명으로 2006년 8월에 비해 24만 6000여 명이 늘었다. 전체 임금노동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5.5%에서 35,9%로 높아졌다. 비정규직 규모의 특징 중 하나는 기간제 노동자가 272만 2000여 명에서 253만 1000여 명으로 감소한 반면 비정규직 중에서도 근로조건이 열악한 파견 노동자가 13만 1000여 명에서 17만 4000여 명, 용역 노동자가 49만 9000여 명에서 59만 3000여 명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는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기간제 보호법을 회피하고자 기업들이 기간제 근로를 무기계약 근로로 전환하거나, 계약 해지하고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으로 대체한 것으로 해석된다. 비정규직법 핵심은 '차별금지'다. 현행법은 차별시정 신청권자를 개인으로 제한하고 차별의 비교대상 범위를 너무 좁게 한정해 시정 효과를 축소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안은 △차별금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차별시정 신청권자를 개인에서 노동조합 또는 제3자로 확대 △비교대상 범위를 산업별 직군으로 확대 △외주, 용역, 도급 등 간접고용에 대한 원청사업자의 책임성 강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