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의료정책 `건강불평등 확대' 우려 -연합뉴스 (부산=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이 민간과 공공의 격차를 넓히고 사회적 약자 보호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돼 건강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아래로부터의 운동이 더욱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부산대 의대 윤태호 교수는 부산의료연대회의, 사회복지연대 등이 18일 부산 부산진구 사회복지연대 강당에서 연 '이명박 정부 사회정책 재편의 방향과 시민사회의 대응' 토론회에서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전망과 대응'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윤 교수는 "현 정부 아래서 ▲국내 의료자본 양극화 ▲외국 의료자본 유치 열풍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의료법 개정 ▲민간보험 역할 증대 ▲보건소 중심 예방.관리의 민간 이양" 등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대선 공약이나 인수위원회 국정과제 모두에서 공공의료와 관련된 단어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참여정부에서 미약하게나마 추진됐던 공공의료 확대 작업은 전면 정지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우려했다. 윤 교수는 신자유주의적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계의 대응으로 "국민과 괴리된 채 전문가, 정치가와 결합해 추진되던 중앙 중심의 정책을 국민과 밀착하는 지역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고 지역의 건강 불평등 문제를 정치적, 사회적 이슈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보건의료인이 대중과 일상생활에서 긴밀하게 접촉하고 지지 세력의 범위를 확대하는 '보건의료 정치운동'이 필요하다"면서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뿐 아니라 노동, 여성, 환경과 조직.형태적 차원은 물론 내용 면에서도 긴밀하게 연대하는 반신자유주의 운동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