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업무보고 주요내용>(표) -연합뉴스 ◆ 지방예산 절감..경제 살리기 투입 - 2008년 지방예산 10%(12조원) 절감 - 절감예산 지방물류.재래시장 구조개선 투입 - 행안부에 민관 합동 `지방예산 절감 태스크포스' 구성 - 지자체별 호화청사 건립.선심성 행사 등 낭비 사례 억제 - 시.도에 공사계약 심사부서 설치(6월까지)..원가심사로 공사비 절감 - 지방 관급공사 최저가 낙찰제 대상 3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 - 지방공기업 2회 연속 부실경영 땐 청산 - 지방 `보통교부세'의 경제수요 비중을 현 24.9%에서 30%로 확대 ◆ 지방물가 관리 - 올해 1∼2월 상승한 지방공공요금 2007년 12월 수준 환원 - 환원 불이행 지자체에 행정.재정적 불이익 - 지자체별 공공요금 인상률 월 1회 공시 ◆ 중앙정부 조직개편.인력감축 - 중앙정부 감축인력 3천427명 재배치 - 부처별 규제개혁.경제살리기 태스크포스에 인력 재배치(3월말) - 재배치를 위해 행안부에 `정부인력조정지원단' 설치 - `중앙공무원 중기인력운용계획' 수립..연도별.분야별 지속 감축 - 지속 감축위해 상시 조직진단 - 불가피한 증원은 감축분야 인력 활용 - 정부위원회 전면 재조사(5월말까지) - 정부위원회 관리.운영법 제정(6월 국회 상정) - 정부위원회 일몰제 도입 - 중소기업.국토관리.노동행정.수산.지방환경.식약관리 등 8개 분야 202개 특별지방행정기관(1만1천128명) 정비 - 정부 산하 전문연구기관의 출연연구기관 전환 - 국립대학 법인화..대학운영 자율화 ◆ 지방정부 조직개편.인력감축 - 경제.복지.문화 관련 조직개편..`대국-대과'로 - 소규모 동(洞) 통폐합 - 각급 지방위원회.한시기구 일제 정비 - 상수도 등 사업기능 민간 위탁 - 인구감소 지역 공무원 감축 - 감축 인력의 소방.경제살리기 분야 투입 - 조직개편.인력감축 우수 지자체에 재정 인센티브 ◆ 중앙.지방 간 교류.협력 강화 - 지역경제.도시계획.항만.환경관리 분야 지방이양 - 지방 자율성 제한하는 중앙부처의 규칙.지침 폐지..지자체 조례로 전환 -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회의' 개최(최소 반기 1회) ◆ 고위공무원단 제도개선 - 고위공무원단 20% 민간 충원..30%는 부처별 경쟁 임용 - 고위공무원단(가∼마 등급) 1회 3개 등급 이상 승진 금지 - 고위공무원단 공모기간 17일에서 10일로 단축 ◆ 공무원연금 제도개선 - 신규임용자는 국민연금과 같은 수급구조 적용 - 재직자는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재설계 - 4월중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통해 개선시안 마련 - 6월중 개혁안 국회 제출 - 연금재정의 해외투자.기업 인수합병.주식투자 확대 ◆ 재난안전망 확충 - 재해 대비 우수기업 인증제 - 우수기업의 재해 보험료 할인 및 세제지원 - 풍수해보험 전국 확대 - 공장.상가도 풍수해보험 적용 - 문화재 등 주요건축물 3차원 구조도면 작성. - 재난 발생시 3차원 구조도면 유관기관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