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방채 남발 재정 악화 -경남매일 도, 작년 629억 발행 2006년보다 448억 늘어 시·군 총액도 1,162억에서 2,429억으로 증가 경남도 내 대부분의 시·군들이 앞 다퉈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지난해 지방채 발행액이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 도내 지자체들의 재정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와 마산, 김해시를 비롯하여, 도내 20개 시·군 가운데 창원시와 창녕군 등 8개 시·군을 제외한 12개 시·군의 지방채 발행액이 전년도인 2006년도에 비해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씩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의 경우 지난해 총 지방채 발행액은 지난 2006년 181억원에서 2007년 12월말 현재 629억원으로 448억원이나 늘었고 도내 20개 시·군의 지방채 발행액은 지난 2006년 이전 1,162억원에서 2007년 12월말 현재 2,429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마산시와 밀양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채 발행액 지침(일반회계 10%선)인 발행한도를 초과, 지방재정을 악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시·군 가운데 마산시가 지난 2006년 이전 5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 했으나 2007년 830억 원으로 늘어나 도내에서 가장 많은 지방채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밀양시 509억원, 양산시 391억원, 김해시 360억원, 사천시 114억원, 진주시 65억원, 통영시 38억원, 거제시 18억원 등의 순으로 지방채를 발행했다. 군 지역은 하동군 48억원, 고성군 31억원, 남해군 28억원, 거창군 5억원 등의 지방채를 발행, 긴급한 각종 사업 등에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 12월말 현재 도를 비롯한 20개 기초지자체의 지방채 발행 총액은 모두 3,038억원으로 2006년 이전 1,343억원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지방채 발행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도로건설, 택지·공단 조성, 상·하수도 설치 등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확충은 물론 청사단장, 관광단지 조성 등을 위해 경쟁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경남도의회 한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또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을 위해 지방채 발행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감하지만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은 지방재정을 점차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우려된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은 매년 행정안전부가 재정자립도를 고려, 지방채 발행한도 범위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