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광역·230개 기초자치단체 통폐합 40~70개 광역시로 전환" -경남신문 행안부, 업무보고 회의서 논의 “아이디어 차원… 현실성 없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30개 기초자치단체를 통폐합해 40~70개의 광역시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전국을 광역경제권 5곳(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과 특별광역경제권 2곳(강원권, 제주특별자치도)으로 재편하는 ‘창조적 광역발전’ 전략과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김영호 행안부 1차관은 “실무진의 아이디어 차원이며 현실성이 없다”며 “대통령 업무보고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오는 15일 이명박 대통령 업무보고를 앞두고 지난 9일 차관 주재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보고 안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골자는 2010년까지 광역지자체 8곳을 없애고 시·군 161곳을 2∼5곳씩 묶어 광역시로 재편하며 자치구 69곳은 일반구로 만든다는 내용이다. 인구와 면적, 재정상태가 취약한 시·군·구는 통폐합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 해당 지자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장관과 차관 보수를 2010년까지 30∼50% 인상해 공기업 기관장 수준으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보수인상이 현실화되면 연간 40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돼 현실화 여부가 주목된다. 또 중소기업청 등 8개 지방 단위 청의 업무를 지자체에 이관하거나 본청에 귀속시키는 방향으로 2단계 정부기능 조직을 개편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