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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비용 원인제공자 부담' 공약 내놔라 -도민일보
등록일: 2008-03-10
'재·보선비용 원인제공자 부담' 공약 내놔라 -도민일보 경남도선관위 홈피에 국회의원 후보 공약 도민 아이디어 '톡톡' 경남도민들은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이 무엇을 공약해주기를 바랄까?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들여다보면 도민들의 대체적인 바람을 엿볼 수 있다. 경남도 선관위가 지난달 25일부터 홈페이지에 개설한 '희망공약&정책제안 참여하기' 난에는 현재까지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제안이 50개가량 올라와 있다. 박남용씨는 '희망공약&정책제안'에 주민과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각오로 선거에 나서 당선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국회의원 출마 등을 위해 중도에 사퇴하거나 각종 법위반으로 중도 탈락했을 때 재·보궐선거 비용 전액을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법제화할 것을 제안했다. '하동군민'이라고 이름을 적은 이는 '하동화력발전 지역개발세 세법 개정' 등 남해·하동 선거구와 직접 관련된 17가지 현안을 정리한 파일까지 첨부해 올렸다. 문봉석씨는 진해지역이 해군항공기지법에 따른 고도제한으로 건물 신축 등에 많은 규제를 받는 점을 지적했다. 문씨는 "1970년대 이후 경비행기조차 한번 날지 않은 비행장을 이유로 고도를 제한하는 것은 너무 무리하다"며 고도제한을 과감히 해제해 지역발전의 걸림돌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성자 '통영시'는 굴 껍데기 처리 방안을 내놓았다. 굴이 통영의 대표 수산물이긴 하지만 굴 껍데기가 해안에 방치되거나 야적됨으로써 연안 환경오염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는 굴 껍데기가 산업폐기물로 분류돼 영세어업인의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통영시는 농림부 토양개량제 사업에 굴 껍데기를 포함해 천연 무공해 재활용비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통영시는 굴 까기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요금이 싼 농업용 전기로 분류해 어민들의 경영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선영씨는 국제결혼에서 생겨나는 사회적 문제점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문씨는 국제결혼 알선업체 허가조건 법제화, 한국말 학당 운영 등 국가 차원의 이주신부 지원체계 확립, 조기 언어습득 시스템 운영 등 2세에 대한 지원 강화를 요구했다. 또 경상대학교는 경남지역 고문헌 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박누리씨는 실용적인 출산장려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권자 한 줄 참여'란에는 생활에서 느끼는 작은 개선점에서부터 입법과 정책실현으로 풀어야 하는 큰 숙제가 수십 가지 의견으로 올라왔다. 석은정씨는 갈수록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의 '놀토'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김명숙씨는 고속도로 하이패스 단말기를 무료로 나눠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골아낙'은 "몇 년 새 농사 자재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비료, 농약, 각종 퇴비, 농사 자재값이 물가보다 더 많이 오르는 데 반해 농산물 값은 제자리를 맴돌거나 낮아지고 있다"며 대책을 물었다. '희망공약&정책제안'과 '유권자 한 줄 참여'에서 가장 자주 눈에 띄는 글은 아무래도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해달라는 주문과 일자리 창출, 통신요금을 비롯한 생활비 인하 요구 등이다. 이들 제안에는 경남도민들의 팍팍한 삶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뿐만 아니라 현역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정책 결정권을 가진 자치단체 고위공직자들이 눈여겨볼 만하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 도민 유권자 제안 희망공약을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제공, 공약을 만들 때 참고하도록 하고 선거방송토론회 주관 후보자 대담·토론회의 토론 의제나 질문사항으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또 좋은 제안을 한 도민에게는 기념품(문화상품권)을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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