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 못하는 저소득층 자활사업 -국제신문 참가자 10명중 9명은 다시 실업자 전락 7년간 1조1732억원 투입, 사실상 '헛돈' 사업 실패와 알코올 중독으로 '인생 지옥'을 맛본 박 모(41) 씨. 부산시는 2005년 그를 '조건부' 기초생활보호 수급자로 지정했다. 생계비를 지원하는 대신 자활센터에서 일하도록 '단서'를 단 것이다. 그러나 12세인 아들을 생각하며 흘린 재기의 구슬땀은 3개월을 넘기지 못했다. 일당 2만5000원을 받고 집수리 기술을 배워봐야 미래가 없다고 생각해 중도 포기했다. 그는 "공장에 취직해도 월 100만 원밖에 안 주는데 뭐 하러 일하느냐"고 되물었다. 생계·의료·주거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는 기초생활보호 수급자가 훨씬 낫다는 것이다. 2년의 준비를 거쳐 지난해 폐자원 수거 자활공동체 사업단을 창업한 김모(46) 씨는 찬 새벽바람을 맞으며 6개월간 발바닥이 닳도록 뛰어다녔지만 운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최근 폐업했다. 1인당 월 평균 80만 원의 수익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다. 정부가 공동체 수급자의 절반에게만 인건비를 지원한 것도 오래 버티지 못한 원인이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보증과 담보를 요구해 포기했다. 김 씨는 "자활 프로그램이 허드렛일에 편중돼 있어 취업은 물론 창업에도 한계가 많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생산적 복지' 정책인 자활사업의 활로를 개척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일할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자립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고 빈곤 실업자로 되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본지 취재팀이 전국 자활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에서 6만3000여 명이 참여했지만 성공률(기초생활보호 수급자 탈출률)은 6.3%에 불과했다. 반면 정부의 자활근로 사업비는 지난해 2596억 원(지방비 제외)을 비롯해 7년간 1조1732억 원이나 투입됐다. 국·시비를 합쳐 매년 350억~400억 원이 들어가는 부산의 경우 지난해 자활 성공률은 7.3%에 그쳤다. 제조업 평균액의 32%에 불과한 낮은 급여(일당 2만1000~2만7500원)와 단조로운 자활 프로그램 등이 자활사업 성공률이 낮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삼성경제연구소 김선빈 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배려의 경제학' 보고서에서 "자활에 대한 강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급여를 시장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지대 류만희(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탈빈곤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자활공동체의 생산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는 등 정부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발전연구원 임호 연구원은 "정부의 복지예산은 늘어나는데 빈곤층에서 탈출하는 저소득층은 적다"면서 "생산적 복지 정책을 발전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2007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기초생활보호 수급자는 2005년 151만 명에서 2006년 153만 명으로 오히려 늘어났다.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은 2003년 2.84%에서 2006년 3.18%로 5년 연속 증가세다. ▶자활사업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호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2000년 도입됐다. 공공부조를 받지 못하던 빈곤층도 근로활동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최저생계보장 대상으로 포함됐다. 사업형태에 따라 ▷자활공동체사업 ▷자활근로 ▷취업알선 ▷직업훈련으로 나뉜다. 현재 근로빈곤층 270만 명(보건복지부 집계) 중 약 3%가 참여하고 있다. 2007년도 시·도별 자활사업 성공률(단위 %) 전국 6.3 서울 4.3 부산 7.3 대구 5.8 인천 7.5 광주 5.6 대전 16.0 울산 11.7 경기 4.9 강원 5.8 충북 8.2 충남 7.5 전북 6.3 전남 6.1 경북 7.2 경남 3.9 제주 6.1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