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055-942-1117

'20년 내 분할 상환 농어민 부채 동결' -도민일보

등록일: 2008-03-06


'20년 내 분할 상환 농어민 부채 동결' -도민일보 한나라, 특별법 제정키로 한나라당이 농어민의 부채를 동결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자유무역협정(FTA) 농어촌지원대책특위 권오을 위원장은 5일 "농어민이 농어업 자산을 농지은행에 맡길 경우 이자를 동결하고 20년 내에 원금을 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농어가부채동결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특위는 농기계 부채를 없애기 위해 시·군별로 '농기계 임대사업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농림수산식품장관 직속으로 '부채대책특위'를 구성하고, 부채기금 10조 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가단위로 소득을 안정시키는 소득보전직불예산을 농업예산의 35%인 3조 5000억 원으로 늘리고, 농어업 재해보상 범위를 현행 66%에서 2012년까지 80%까지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