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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과태료 잘못 부과해 말썽 -창원kbs

등록일: 2008-03-03


거창군, 과태료 잘못 부과해 말썽 -창원kbs 거창군이 과태료를 잘못 부과하고도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아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거창군은 지난 13일 지역주민 150명에 대해 계약한 뒤 30일이 지나 부동산 거래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모두 1억 7천만 원가량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거창 시민단체는 법원이 일부 주민의 이의 신청에 대해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하는 등 과태료를 잘못 부과한 경우가 있는데도 군청이 주민들에게 이의신청 등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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