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시·군 출산장려금 ‘천차만별’ -경남매일 2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정부차원 개선대책 시급 “아이가 탄생되는 순간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받는 출산장려금 봉투의 두께는 다르다.” 경남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산장려를 목적으로 첫째 아와 둘째 아 및 셋째 아 출산 시 지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이 도내 시·군마다 천차만별이어서 지역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도내 각 시·군들에 따르면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저출산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자체 조례를 제정해 셋째 아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출산을 장려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자체들이 앞 다퉈 도입하고는 있지만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지급액뿐 아니라 지급대상도 제각각이다. 이에 따라 자녀를 출산한 도민들의 ‘정서적 피해’와 역차별적 요소를 지자체가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정부와 도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함안군은 셋째 아 이상 출산 시 500만원의 양육지원금을 지원하는데 반해 사천시와 거창군은 20만원을 지급하는데 그쳐 지자체별로 많게는 480만원 정도의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도내 시·군 중 셋째 아 이상 출산 시 함안·합천군은 500만원, 통영시, 의령·고성·남해군은 300만원, 마산시 200만원, 진해·밀양시와 하동·함양군은 100만원의 출산장려금 또는 출산지원금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반해 창원시는 셋째 아 이상 출산 시 50만원의 출산양육 지원금을 사천시는 20만원, 양산시는 30만원, 창녕군은 50만원, 산청군은 80만원, 거창군은 20만원을 지급하는데 그칠 뿐이다. 게다가 의령군은 첫째 아 50만원, 둘째 아 1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고성·남해군은 둘째 아 100만원을, 합천군은 첫째 아에 40만원의 출산장여 및 축하금을 또 둘째 아에 대해서도 출산장여금 50만원과 출산축하금 30만원을, 산청군은 첫째 아 10만원, 함안·거창군은 둘째 아 50만원을 함께 지원해 주고 있다. 진해시는 둘째 아 30만원, 양산시는 둘째 아 20만 원 등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어 도내 지자체간 출산장려 정책이 큰 격차를 벌리고 있다. 이 같은 출산장려금의 지원이 각 지자체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다 양육수당, 학자금지원, 출산비 지원, 임산부 철분제 공급, 초음파 검사비지원, 출산용품 지원 등도 시·군마다 천차만별 이어서 출산장려를 위한 목적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관계자는 “도의 출산장려 정책 방향은 출산장려금과 같은 일회성 지원보다는 공보육 및 양육지원과 같은 장기적인 지원책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