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지원비 폐지 요구 본격화 -도민일보 민주노총 경남본부 납부거부 운동 시작 "시민단체와 함께 폐지운동본부 만들 것" 신학기를 앞두고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학교운영지원비 납부거부운동에 들어가 주목된다. 특히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는 권정호 경남도교육감의 선거 공약사항이어서 해마다 학교현장에서 논란이 돼 온 운영지원비 폐지가 현실화될지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7일 성명을 내고 "3월 입학시기를 맞아 참교육학부모회 경남지부 등 학부모단체와 함께 의무교육인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를 위해 조합원을 상대로 대대적인 납부거부운동을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도내 지방의회에서도 중학교 운영지원비 폐지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해 운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남본부는 이어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는 권 교육감의 공약사항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면서 "도교육청은 조속히 재원 조달방안 등을 수립하고 2008년부터 읍·면 지역에서라도 중학교 운영지원비를 폐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초·중등교육법 32조에는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이 있어 이를 근거로 일선학교가 학교운영비를 학부모로부터 합법적으로 지원받고 있다.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자율적인 결정사항이어서 사실상 강제성은 없다. 그러나 대다수 학부모는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고지 받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지원비를 내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002년부터 중학교가 의무교육으로 바뀌었는데도 기존 육성회비에 해당하는 학교운영지원비를 계속 걷는 것은 맞지 않다는 논란이 해마다 되풀이됐다. 경남본부는 "연도별 학교운영지원비 징수금액은 2004년 3319억 원, 2005년 3507억 원, 2006년 3710억 원으로 학생 1인당 연평균 20만 원에 해당한다"면서 "이렇게 걷힌 운영지원비는 주로 교원연구비, 학생지도비, 학교회계직원 보수 및 교육과정운영을 위해 채용하는 일용직 인건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본부는 "우리나라 헌법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는 데도 교육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학교운영지원비를 계속 부과하고 있다"며 "부당한 학교운영지원비는 초등학교처럼 중학교에서도 당연히 폐지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남본부는 "교육의 선진화 경쟁력을 부르짖으며 인적 자원을 양성하겠다고 하면서 의무교육에서조차 교육비를 국민에게 부담 지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학교운영지원비가 폐지될 때까지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경남운동본부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납부거부운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