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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사회복지시설은 정부보조금 ‘해바라기’ -경남신문
등록일: 2008-02-22
농촌 사회복지시설은 정부보조금 ‘해바라기’ -경남신문 합천 3곳 2005~2007년 수입 49억 원 중 46억원 농촌지역 사회복지시설들이 운영 법인의 재정 능력이 취약하고 후원금 부족으로 시설 유지와 입소자들의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정부 보조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합천군에 따르면 현재 지역 내에는 합천노인전문요양원과 해인사자비원 합천애육원 등 3곳의 시설이 인가를 받아 운영 중이며,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18세 미만 아동 135명이 입소해 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 동안 이들 복지시설의 수입을 집계한 결과, 모두 49억3100여만 원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정부 보조금(인건비와 운영비)이 46억9400여만 원으로 전체 95.2%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외부 후원금(2억3000여만 원)과 복지법인 자체 전입금(800여만 원)은 각각 4.6%와 0.2%에 불과해 복지시설의 소요자금을 정부 보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합천애육원은 최근 3년 동안의 수입 8억9000여만 원 중에서 법인 자체 전입금은 전무한 상태에서 후원금(9.9%) 일부를 제외하면 무려 99.1%가 보조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합천노인전문요양원 역시 전체 28억1100여만 원 가운데 보조금 비중은 97.1%를 보인 반면 후원금과 자체 전입금은 각각 2.6%와 0.3%에 그쳤다. 해인사 자비원도 전체 수입 9억9300여만 원 중에서 보조금(93.1%), 후원금(6.7%), 자체 전입금(0.1%)의 순으로 집계돼 보조금에 크게 의존하는 재무구조는 마찬가지였다. 서정한 합천애육원 원장은 “복지시설 운영은 국가 차원에서 해야 할 목적사업을 대행하는 성격이어서 정부 보조금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며 “농촌의 복지시설은 도시에 비해 외부 후원금 수입도 적고 법인의 투자능력도 취약해 실제 운영은 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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