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자체 재정자립도 '열악' -경남신문 도청 포함 시·군 평균 25.4%…전국평균의 절반 이하 교부세 등 정부 지원 안 될 땐 공무집행 어려운 수준 올해 경남도내 자치단체(도청+시·군) 예산은 10조 133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 3119억 원이 늘었으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중복부분을 제외한 순 세입·세출 기준의 올해 전국 지자체 예산(순계)은 124조 9666억 원으로 지난해 111조 9864억 원보다 11.6%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77조 147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1.1% 증가한데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47조 8195억 원으로 12.3% 각각 증가했기 때문이다. 올해 경남도내 예산도 10조 1331억 원으로 지난해 8조 8212억 원보다 14.9% 늘어나 전국 16개 시·도 중 서울, 경기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도내 시·군별 올해 당초예산을 살펴보면 경남도청이 5조 1001억 원, 창원 9208억 원, 마산 8535억 원, 진주 7053억 원, 진해 3679억 원, 통영 3265억 원, 사천 3597억 원, 김해 8461억 원, 밀양 3906억 원, 거제 3246억 원, 양산 4870억 원, 의령 2327억 원, 함안 2554억 원, 창녕 2541억 원, 고성 2342억 원, 남해 2285억 원, 하동 2613억 원, 산청 2672억 원, 함양 2623억 원, 거창 3020억 원, 합천 2449억 원으로 집계돼 경남도청과 도내 20개 시·군 모두가 지난해보다 늘어났다. 전국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전국평균 53.9%로 지난해보다 0.3%포인트 증가했다. 광역시·도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시로 85.7%였으며 가장 낮은 전남은 11.0%에 그쳤다. 하지만, 도청을 포함한 경남 도내 일선 시·군의 올해 재정자립도(자치단체 재정 수입 중 전체적으로 조달 가능한 재원의 비중)는 평균 25.4%에 머문 것으로 나타나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자립도 불균형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가 12일 집계한 도청을 포함한 도내 일선 시·군 재정자립도(지방세+세외수입) 현황을 보면 21개 지자체 평균이 25.4%로 지난해 29.9%보다 낮은 양상을 보였다. 이 같은 재정자립도는 정부에서 재정보전금과 지방교부세 등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공무집행이 어려울 정도의 열악한 수준이다. 시·군별로 보면 창원시가 55.2%로 도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국 246개 지자체 중 27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진해시가 51.5%(전국 35위)를 기록, 도내에서 이들 두 지역만이 재정자립도 50%를 넘겼다. 이어 양산시가 46.4%(전국 45위)로 뒤를 이었고 마산 41.1%(전국 59위), 거제 40.4%(전국 63위), 김해 37.1%(전국 67위), 진주 30.3%(전국 95위), 밀양 22.3%(전국 132위), 통영 20.4%(전국 146위), 사천 19.4%(전국 156위) 순이었다. 군 단위는 함안군이 20.2%(전국 151위)로 유일하게 20%를 간신히 넘겼을 뿐 창녕군 15.7%(전국 177위), 하동 15.1%(전국 184위), 의령 14.2%(전국 192위), 고성 13.7%(전국 198위), 거창 13.6%(전국 200위), 합천 13.2%(전국 203위), 남해 12.0%(전국 214위), 함양 10.5%(전국 231위), 산청 9.8%(전국 234위) 순이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50%를 넘은 창원시의 경우 지난 2000년까지 전국 최상위 그룹이었으나 2001년 76.6%를 기점으로 낮아지기 시작해 2004년 68.1%, 2006년 63.8%, 지난해 57.5%에 이어 올해 55.2%로 계속 떨어졌다. 한편, 교부세와 재정보전금 등을 포함한 재정자주도(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자치단체 재정 수입 중 특정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재원의 비중)는 도내 시·군 평균 69.0%이며 진해시가 82.7%로 가장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