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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민단체 총선行 지방의원 상대 소송 -연합뉴스
등록일: 2008-02-18
안산시민단체 총선行 지방의원 상대 소송 -연합뉴스 (안산=연합뉴스) 박기성 기자 = 경기도 안산지역 시민단체들이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한 지방의원들을 상대로 한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안산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안산지방자치개혁시민연대와 안산참여예산네트워크는 총선에 출마하려고 의원직을 사퇴한 지역의 광역의원 2명과 기초의원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 위해 소송인단 모집을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두 단체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가운데 다음 주 중 선거비용과 위자료 등 의원직 중도 사퇴로 지역 및 유권자들에게 끼친 물질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안산에서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지방의원은 권혁조, 박선호 전 도의원과 김석훈(안산시의회 의장), 김교환 전 시의원 등이다.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안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김경민 사무국장은 "이들의 의원직 사임은 지방자치와 생활정치를 위해 4년간 애써 달라고 표를 준 지역 주민들을 배신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소송 취지문에서 "시민의 혈세인 선거비용을 포함해 유권자들에 대한 정신적 피해, 선거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 등 사회적 비용을 전액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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