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분배 형평성ㆍ환경보전 미흡" `국가지속가능성 발전지표' 적용결과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국가지속가능성 발전지표'를 통해 2002년~2006년 한국의 국가지속가능발전 상황을 평가한 결과 분배의 형평성이나 환경보전 관련 지표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지속가능위는 사회ㆍ환경ㆍ경제 등 3개 분야의 77개 지표 중 변화 추세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지표 11개를 제외한 66개 지표에 대해 지속가능성을 평가해 이날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시범적용 결과'를 발표했다. 사회분야는 21개 지표의 76%에 해당하는 16개에서, 경제분야는 20개 지표의 65%인 13개에서 각각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환경분야는 25개 지표의 44%인 11개에서만 `긍정적'이라는 판정이 나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던 사회ㆍ경제 분야에서도 1인당 GDP, 여성경제활동, 복지지출 등 양적 성장에 관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됐지만 소득분배 같은 형평성 관련 지표에서는 `부정적'인 판단이 내려져 대조를 이뤘다. 김종환 지속가능위 전문위원은 "국가발전의 양적 기반은 개선되고 있지만 이에 비해 환경이나 노동 등 국가 성장의 질적 관리는 개선할 점이 많다고 판단된다"며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반면 국토환경자산은 감소하고 있어서 경제성장과 환경자원 사이의 훼손 연계성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평가는 앞으로 2년에 한 번씩 실시될 본 평가에 앞서 실시된 시범평가로 해당 지표가 과거에 비해 개선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평가에 참여했다. ◇ 사회 분야 = 조사 대상 분야 중 가장 개선 추세가 뚜렷하지만 분배 정의에 대한 항목은 개선할 여지가 많은 것으로 결론 났다. 근로시간, 남성대비 여성 임금비율, 농어촌 상수도보급률, 범죄발생률 등 건강과 교육, 재해ㆍ안전, 주택 관련 부분에서 고루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는 잘 갖춰진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정규직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 빈곤인구비율 등 분배에 관련된 부분은 `부정적'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은 2006년 62.8%로 2002년의 67.1%보다 오히려 떨어졌으며 2006년 빈곤인구비율은 10.8%로 OECD의 2000년 평균인 10.2%보다도 높았다. 2006년 기준 0.310이었던 지니계수와 3.5%였던 실업률 지표는 `보통'으로 평가됐다. ◇ 환경 분야 = 수량이나 수질 관련 지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기후변화와 대기질, 해양환경 관련 지표에서 미흡하다는 판단이 많았다.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비율, 1인당 도시공원 면적, 오존층 파괴물질 소비량은 `긍정적'이라는 판정이 나왔지만 온실가스 배출량, 폐기물 해양 투기량, 수도권 인구 집중도, 갯벌면적 증감, 멸종위기종 수, 광역도시권별 대기오염도, 국토면적 중 산림지역 비율 등은 `부정적'으로 판단됐다. 2005년 기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12.24t(이산화탄소)로 같은 해 OECD 평균인 11.02t을 웃돌았으며 국토면적 중 산림지역 비율은 2006년 64.1%로 2002년 64.4%보다 소폭 감소했다. 또 수도권인구 집중도는 2006년 48.6%로 절반에 육박했으며 갯벌 면적은 꾸준히 줄고 있는 추세로 2005년까지 20년간의 감소율이 20%나 됐다. ◇ 경제 분야 = 정보화와 경제구조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폐기물 관리와 에너지 소비량 부분에서 부정적인 판단도 나왔다. `긍정적'이라는 판정을 받은 지표는 국내총생산, 자원생산성, 폐기물 재활용 및 재이용, PC보유 가구비율 등이며 1인당 연간 에너지소비량, 방사성 폐기물 발생량, 생활 및 일반폐기물 발생량에서 `부정적'으로 판단됐다. 2005년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4.79TOE(석유환산t)로 2001년 4.09TOE에 비해 오히려 늘었으며 방사성 폐기물(중저준위) 발생량은 2002년보다 2배가량 늘어난 6천849드럼이었다. 또 같은 해 생활 및 일반폐기물 발생량은 모두 1억600만t으로 2001년(9천230만t)에 비해 15% 가량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