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재정자립도 ‘부도상태’ -경남매일 창원·진해 외 50% 미달 … 급여도 차입할 지경 경남도내 일선 시·군의 2008년도 재정자립도를 잠정 분석한 결과 자체수입으로는 공무원들의 급여마저 차입해야 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정자립도(지방세+세외수입)에다 재정보전금+지방교부세를 합친 재정자주도를 감안하지 않을 경우,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는 사실상 부도상태나 마찬가지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남도내 시·군의 2008년도 평균 재정자립도는 30%(2007년 29.9%)에 그칠 뿐이다. 특히 창원시의 경우 도내에서 가장 높은 것은 물론 2000년 이전 전국에서 1,2위를 다퉜지만 지난 2001년 76.6%를 기점으로 하향세를 나타내기 시작, 2004년 68.1%로 뚝 떨어진 후 2006년 63.8%, 2007년 57.5%에서 올해는 55.2%로 떨어졌다. 이 같은 실정에도 도내에서 재정자립도 가장 높은 곳은 창원시(55.2%)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진해시 51.5%로 일선 시·군을 포함, 2곳만 50%대를 상회할 뿐이다. 재정자립도가 40% 대인 시·군은 양산(46.4%), 마산(44.1%), 거제(40.4%) 등의 순이며 김해(37.1%), 진주(30.3)%에 그치고 있다. 이어 밀양(22.3%), 통영(20.4%) 등이며 군 지역으로는 함안(20.2%) 한곳이 20%대의 재정자립도를 나타낼 뿐이다. 도내 10개 군 가운데 20% 대인 함안을 제외하고는 창녕(15.7%), 하동(15.1%), 의령(14.2%), 고성(13.7%), 거창(13.6%), 합천(13.2%), 남해(12.0%), 함양(10.5%), 산청(9.8%)의 재정자립도에 그치고 있다. 한편 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등을 포함해 사실상의 시·군 살림살이 예산인 일반회계에 의한 재정자주도는 도내 시·군 평균 69.0%이며 진해시가 82.7%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 76.9%인 창원이며 양산(75.7%), 마산(74.8%), 거제(73.0%), 밀양(72.4%), 진주(72.0%)등의 순으로 70% 대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의령(68.3%), 창녕(67.9%), 사천(67.1%), 거창(65.5%), 김해·통영(63.8%), 남해(63.6%), 함안(62.1%), 합천(62.0%), 함양(60.7%), 고성(60.6%)이며 산청이 가장 낮은 59.9%인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