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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경남본부 '김 지사 비방 유인물' 논란 -경남신문
등록일: 2005-09-20
전공노 경남본부 '김 지사 비방 유인물' 논란 -경남신문 선관위 "선거법 위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경남지역본부가 김태호 도지사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 논란이 일고 있다. 전공노 경남본부는 김태호 지사의 도정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도지사가 거짓말을 밥먹듯이…’라는 인쇄물을 일간신문에 끼워 배포하기 위해 15일 택배로 각 신문 지국에 보냈다. 이에 선관위측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보급소측에 통보하자 일부 지역은 배포를 중단하는 등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노 경남본부가 제작한 인쇄물은 ‘갈팡질팡/특정정당 인사/민생외면… 이제는 없어져야 합니다’라는 부제 아래 각 일간신문의 기사가 스크랩돼 있다. 주요 내용은 김 지사 취임 직후 관사와 관련한 문제와 F1자동차 경주대회의 유치를 놓고 결정에 혼선을 빚은 점. 그리고 경남개발공사 사업이사의 정당출신 임명 등 인사와 관련한 잡음이 실렸다. 또 김 지사의 거창군수 시절 태풍 ‘매미’ 수해복구와 관련한 수의계약 비리의혹 개입설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전공노 경남본부측은 “15일 오후 택배로 각 일간신문 보급소에 인쇄물을 보냈는데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해 배포가 된 지역과 안된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자발적으로 배포를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측은 “전공노 경남본부의 유인물은 신문기사를 복사해 통상 외 목적으로 배부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95조와 사건선거운동 금지를 규정한 제 254조에 위배된다”며 “아울러 배포금지 협조요청을 했는데도 이를 배포한 사람에 대해서도 공모 등의 혐의가 적용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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