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국회의원총선거, 선진 한국은 민주적 공천부터](6) 시민사회 감시 강화 -도민일보 '낙천·낙선'운동 "정치성 짙어져 객관성 상실" 논의조차 없어 집권에 성공한 한나라당은 4·9총선에서 국회의석 과반 당선을 목표로 공천심사위를 꾸렸다. 공심위는 계파 간의 갈등 끝에 겨우 꾸려졌지만 공천신청 자격을 놓고 또다시 파국으로 치닫다가 주말을 기점으로 '개혁공천 후퇴' 조짐을 보이며 봉합되는 듯한 모습이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손학규 대표의 호남물갈이 발언을 기점으로 정동영 전 대선후보를 중심으로 한 호남세력이 '창당'을 입에 올리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심상정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당 혁신안을 놓고 양대 정파가 충돌하고 있다. 2월1일부터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신청을 시작한 한나라당은 일요일인 3일에도 많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들이 추천 신청을 하고 있다. /뉴시스 그러나 아직 이들 정당의 공천 움직임에 대해 '이렇게 공천해야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공천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나서는 시민단체가 없다. 2000년 제16대 총선과 2004년 제17대 총선 때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제16대 총선 = 2000년 1월 11일 <경남도민일보> 1면 머리에 '도내 한나라당 공천 신청 마감'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됐다. 그 기사에는 비공개 공천을 신청한 인사를 제외한 40명의 한나라당 공천 신청자 명단이 함께 실렸다. 다음 날짜에는 참여연대와 녹색연합 등 300여(이후에 420여 개로 늘어남)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거대세력 총선시민연대 출범' 기사가 실렸다. 25일자에는 총선시민연대에서 발표한 공천부적격자 명단이 실렸다. 창원을 황낙주, 마산 합포 김호일, 거제 김기춘, 양산 나오연, 창녕 노기태 의원이었다. 다음 달 3일자에는 추가 명단이 실렸다. 도내에서도 6명 추가됐다. 진주을 하순봉, 창원갑 김종하, 거창 합천 이강두 의원과 진해의 김우석 전 건설부장관, 김해의 이학봉 전 의원, 함안 의령의 정동호 전 의원 등이었다. 당시 총선시민연대는 이 같은 활동은 '사전 선거 운동', '유권자 참정권 운동' 등의 격렬한 논란을 낳으면서 총선 판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경남 도내에서의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다. 도내 한나라당 공천에서 떨어진 인사는 김호일, 노기태 2명이었다. 나머지 낙천 대상자들은 모두 공천을 받았다. 여기다 선거결과 낙천 대상자 대부분이 당선됐으며 공천을 받지 못했던 김호일씨마저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제17대 총선 = 참여연대와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27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04 총선시민연대'가 2004년 2월 6일 1차 공천반대자 66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경남 도내 의원들 가운데는 거제 김기춘, 김해 김영일, 밀양 창녕 김용갑, 산청 합천 김용균, 진주 하순봉 의원 등 5명의 현역의원과 김호일 전 의원이 포함됐다. 당시 총선시민연대는 부패 비리 행위자, 헌정파괴 반인권 전력자, 반 의회 반 유권자 행위 중 경선 불복종과 반복적 상습 당적변경자, 당선무효형 이상의 선거법 위반 행위자 등을 낙천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김기춘, 김용갑 의원은 한나라당 공천을 받고 선거에서 당선됐다. 김영일 의원은 수감 중이었고 김용균 의원은 선거구 통·폐합에 따라 스스로 불출마를 선언했다. 결국, 낙천된 인사는 하순봉, 김호일 전 의원 2명이었다. 하지만, 이들 2명마저도 낙천운동 때문이라기보다는 당시 정치판에 거세게 불어 닥친 노무현 대통령 탄핵 후폭풍을 피하기 위한 한나라당의 자구적 노력의 결과에 가깝다. 2004년 시민사회 영역의 총선 운동이 2000년과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던 것은 낙천·낙선 운동뿐만 아니라 '당선운동'도 있었다는 것인데 당시 '물갈이연대'가 이 운동을 주도했다. 물갈이연대는 지지당선운동 대상 후보 54명을 발표했지만 22명만 당선됐다. 도내에는 대상자가 없었다. 전반적으로 2004년 총선시민운동은 2000년보다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제18대 총선 = 2월이 시작되고 한나라당이 공천신청을 받고 있지만 시민사회영역에서는 예전과 같은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고 있다. 총선 공천 감시에 손을 놓고 있다는 표현이 더 적절한 듯하다. 아직 이에 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 한 정치인은 그 원인을 시민사회가 특정 정당에 개입해 정치 세력화함으로써 공정성, 객관성을 스스로 무너뜨렸고 그 결과 예전의 낙천·낙선운동을 하기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이는 일부 시민사회종교진영이 참여정부를 거치고 지난 17대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창당과 범여권 대선후보 단일화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다. 예전 낙천낙선운동을 주도했던 시민단체 쪽에서는 의견이 다르다.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조유묵 처장은 "2004년 총선시민연대는 사실상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갈수록 이런 방식의 시민단체 운동은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 시기에 의미 있는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뾰족이 할 만한 것이 없고 또 한편으로는 선거시기마다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은 강박관념이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며 현실적인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다. 조 처장은 "아직은 대선 이후 시민운동의 진로를 모색하는 시기이다"며 "이달 중순 전국 모임에서 총선 대응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진영에서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후보에 대한 지지, 반대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한 비판과 평가를 사실상 규제하고 있는 포괄적 의미의 후보자 비방 금지 조항 공직선거법 251조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위축시키고, 여론수렴과 공론형성이라는 언론의 본질적인 기능마저 침해하고 있는 인터넷언론의 실명인증제 도입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82조 6항 등 3대 독소 조항 폐지가 선행되어야 낙천낙선운동과 같은 총선 시민운동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