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지방분권' 홀대하나 -부산일보 핵심 추진기구 정비 등 의제 국정과제 속 반영 하지 않아 대표단, 지방정책 중요공약 사항 정책 표출 못한다 지적 ■ 지방분권국민운동, 28일 인수위와 간담회 이명박 정부의 모호한 광역경제권과 지방자치 활성화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지방분권국민운동(상임의장 황한식 부산대 교수)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이달곤 법무행정분과 위원(서울대 교수), 황준기·한표환 전문위원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방분권국민운동 상임의장 및 공동대표 등 전국 대표단이 대거 참여했지만, 대표단이 참석을 요청했던 이경숙 인수위 위원장 및 김형오 부위원장 등은 참석하지 않았다. 대표단은 간담회와 공개질의서를 통해 이명박 당선인이 지방분권국민운동의 정책의제 가운데 '비수도권 광역경제권 육성'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향후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담당할 핵심추진기구의 정비 등 핵심의제들이 아직 국정과제 속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단은 특히 '자치입법권 및 자치조직권의 강화' '기초단체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 등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공약사항들이 제대로 된 정책으로 표출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이와 함께 "인수위가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 이관'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수도권규제의 지속' 등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을 뿐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황한식 상임의장은 특히 '자율형 광역본부'와 관련, "본부장 혹은 위원장은 어떠한 방식으로 충원되며 법적 지위는 광역단체장에 비하여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광역본부가 지방자치정신을 훼손시킬 우려는 없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대표단은 이어 '비수도권 광역경제권의 육성'과 관련, '광역경제권특별회계가 설치되면 기존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동 회계에 흡수 통합되는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존속되고 기능이 축소되는 것인지'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대표단은 이와 함께 "최근 지방교부세 2% 이상 인상 방침을 제시하였으나, 지방세 확충방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지역신문법을 폐지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 법 폐지 및 지역신문활성화에 대한 인수위 입장이 무엇인가"고 질문했다. 이에 앞서 지방분권운동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보도로는 광역경제권본부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 전혀 밑그림이 나온 것이 없다"고 밝혔다.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지난해 부산일보 매일신문 강원일보 등 전국 주요 지역신문으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와 공동으로 대통령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공약화 촉구운동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