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 주민소환, 남은 것은 무엇인가 -경남신문 천사령 함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추진위 측의 서명중단으로 사실상 무산됐다. 지난해 9월 시작된 서명운동이 마감 이틀을 앞둔 24일 중단된 것이다. 지난해 5월 주민소환제도가 도입된 이후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된 주민소환은, 결과론이지만 인구 4만여 명의 작은 농촌도시 함양에 갈등만 남겨놓고 말았다.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위법·불법, 직권남용 등을 막기 위해 주민의 이름으로 소환하는 이 제도가 소기의 목적은 살리지 못하고, 4개월여 동안 대립하다 소득 없이 끝난 것이다. 서명기간 동안 찬반이 대립하면서 서로 주장하고 성토했다. 추진위에 맞서 반대대책위가 결성되고, 한쪽은 서명을 받는데 반해 다른 한쪽은 서명이 부당하다 했다. 쌍방 고발하여 피고발인만도 50명에 가깝다. ‘독선행정과 막개발을 막는다’, ‘열악한 농촌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등의 찬반 명분은 뒤로 밀리고, 감정대립하는 국면으로 치달았다. 그래서 지금 돌이켜 보면 남은 것이 없다. 양쪽 모두 상처만 입은 꼴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무리 법의 취지가 좋아도 운용을 잘못하면 효용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또한 주민들 자신의 손으로 뽑은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자신의 손으로 소환하려면 전체 주민이 공감할 정도의 결정적 문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때로 행정의 잘못으로 불이익이 올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불이익의 정도가 전체 주민에 미치지 않고, 단체장의 불법, 탈법, 비리가 직접적인 이유가 아니라면 소환에는 좀 더 신중해야 한다. 먼저 차선의 대안을 강구하여 개선을 촉구하고, 안되면 마지막 ‘소환카드’를 써야 한다. 그것이 이번 함양군수 주민소환을 보고 배운 교훈일 것이다. 골프장 등 개발로 삶의 터전이 무너진다는 지곡, 서상 주민들의 주장은 일리 있다. 그러나 천 군수 또한 주민들을 해롭게 하기 위해 개발추진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나라당 텃밭에서 비한나라당으로 재선된 사람이다. 소환서명이 중단된 지금, 이해와 포용이 필요하다. ‘좌안동 우함양’으로 불리는 선비의 고장 함양에 갈등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