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강댐 축소 권고..일부 환영 속 수용거부, 반발> -연합뉴스 (철원.연천.포천=연합뉴스) 이해용 우영식 기자 = 법원이 25일 한탄강댐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해 건설할 것을 조정 권고한 데 대해 강원 철원과 경기 포천.연천, 파주 등 이해 당사자인 지자체 주민들이 일부 환영 속에 수용 거부, 반발 등의 각기 다른 입장을 보였다. 철원 등 댐 건설에 반대하는 지자체 주민들은 재판부가 자신들의 입장을 일부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권고안 자체를 수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고 포천 등 찬성하는 지자체 주민들은 '어정쩡한 권고'라며 반발했다. 이 때문에 조정 결과가 주목되며 조정에 실패할 경우 재판부가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한탄강댐 건설로 인한 지역간 갈등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댐 건설에 가장 반발이 컸던 철원군 한탄강댐건설반대 공동투쟁위원회 김용만(51) 법무부장은 이날 법원의 권고 이후 "우리 손을 들어준 것으로 환영한다"면서도 "댐 건설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조정 권고안을 수용할 수 없으며 재판부에 판결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은 이어 "댐 건설이 아니라 둑을 높이기나 임진강 하구 준설 등 홍수예방을 위한 다른 대안들에 대해서는 한탄강 하류 지역의 주민들이 원한다면 상류 지역의 주민들은 협조할 의사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역시 댐 건설에 반대해 왔던 연천군 한탄강댐 제1대책위원회 최해선(49) 위원장은 "저수용량이 최초 3.5억㎥에서 2.7억㎥로 축소된 데 이어 법원이 다시 1.3억㎥로 축소하라고 권고한 것은 댐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의 입장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이라며 환영의사를 표했다. 반면 댐 건설을 요구해 왔던 포천시 한탄강댐 주민대책위원회 이수인(48) 위원장은 "댐을 건설하라는 것인 지 하지 말라는 것인 지 갈등만 부추기는 권고안"이라며 "포천 수몰지역 주민들은 다목적 댐 건설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했는데 총 저수용량을 축소해 주민들의 열망을 저버렸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씨는 "10여 년째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지역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처사"라며 "법원이 댐 건설 절차에 대해 문제가 있는 지를 판단했어야 했는데 이도 저도 아닌 권고안이 나와 아쉽다"고 덧붙였다. 수해 예방용 댐 건설이 필요하다 파주시수해대책위원회의 민병호(61) 위원장은 "임진강은 총 유역 가운데 63%가 북한에 있어 실시간 강우량 관측이 어렵고 서해 간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홍수에 취약하다"면서 "댐 용량이 줄면 홍수 피해예방 효과의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민중기 부장판사)는 강원 철원과 경기 포천.연천 주민 156명이 한탄강댐 건설을 반대하며 낸 기본계획 고시 취소소송에서 이날 댐의 총저수용량을 원래 고시된 2.7억㎥에서 1.3억㎥로 축소하는 대안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권고했으며, 양 측은 일단 권고안을 토대로 조정에 들어가지만,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부가 따로 기일을 정해 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