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고속도로 '불량 도로' -국제신문 균열 등 포장엉망 노선 41% 보수 필요 연약지반 침하·지진 무대책 안전 위협 건교위 국감 자료 남해고속도로와 남해제2지선(서부산~냉정) 구간이 포장불량과 빠른 연약지반 침하 및 교량들의 지진위험 노출 등으로 총체적 불량 상태인 것으로 조사돼 고속도로 주행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조경태 의원이 19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포장상태 조사' 등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남해고속도로와 남해제2지선의 도로포장 불량 구간이 각각 전체의 15%와 17%로 88올림픽도로(불량률 16%)와 함께 전국 고속도로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포장상태를 조사한 결과 수선 또는 개선해야 하는 수준인 3~5등급이 28.6%인데 비해 남해고속도로는 40.6%에 달했다. 특히 시멘트콘크리트포장 부분에서 ㎞당 33.2m의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해2지선은 3~5등급이 56.2%에 달했으며, 아스팔트포장 구간에서 ㎞당 47.8m의 선상균열이 나타나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포장상태가 매우 우수한 1등급의 경우 경부고속도로는 15.4%, 남해고속도로는 12.5%, 남해2지선은 2.2%였다. 조사용역을 맡았던 '로드코리아'측은 "남해선과 남해2지선 및 88선의 포장상태가 불량한 것은 타 노선보다 공용기간이 오래 되고, 시멘트콘크리트포장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며 "향후 이 노선에 대한 유지관리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약지반 구간도 남해선(27㎞)과 남해2지선(7㎞)이 서해안선(54㎞)에 이어 전국 2, 3번째로 많은 가운데, 고속도로 개통 이후 침하된 평균침하량이 남해2지선 31~65㎝, 남해선 17~113㎝로 침하현상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금까지 113㎝나 침하된 남해선 진정천교 구간의 경우 연간 9.4㎝씩 침하돼 지반 침하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고, 통념적인 잔류침하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이같은 연약지반 침하는 포장의 평탄성을 떨어뜨려 차량 안전주행이나 구조물 안전 등 고속도로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준다"며 "남해고속도로의 교통사고 치사율이 높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최근 지진피해 우려가 증대되면서 전국 5825개 고속도로 교량 중 경부고속도로를 위주로 4165곳(71%)에 대한 내진설계 또는 보강공사가 이뤄졌으나, 남해고속도로의 경우 위험도나 사회적 영향도가 높은 핵심·중요교량 32곳을 포함해 모두 64개 교량에 대한 내진 보강공사가 필요한데도 군북IC육교 단 한 곳만 보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은 이와 함께 "홍수위 미달 교량도 전국 9개교 중 4개교(석교천교 가야천교 함안천교 주촌교)가 남해선에 집중돼 있다"며 "다른 경부선과 구마선은 이미 개축 또는 도로확장 공사 중인데 남해선은 2007년이나 돼야 겨우 착공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당국의 남해고속도로 유지관리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