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2 광역경제권'재편… 동남권광역본부 설치 -부산일보 인수위 발전 전략 발표… 동남권 해양산업 클러스터·남부권 신공항 등 추진 전국이 16개 시·도 행정구역을 초월하는 '5+2 광역경제권'으로 재편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4일 대선 과정에서 밝혔던 지역 발전 공약들을 구체화한 '창조적 광역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위 박형준 인수위원은 "기존의 시·도 행정구역을 초월한 광역경제권을 통해 지역의 경제성장과 공동번영, 실질적 지방분권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을 5대 광역경제권(동남권,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과 2대 특별광역경제권(강원권, 제주특별자치도)로 묶는 '5+2 광역경제권'이 설정된다. 박 위원은 "이번 전략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행정구역 개편은 검토되지 않았다"면서 "행정구역 개편은 단기간에 이뤄지기가 매우 힘들고 앞으로 별도의 지방분권 문제를 전면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광역경제권 육성 사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내에 '광역경제권 활성화 추진단'을 설치키로 했다. 또한 권역별로 '광역경제권 본부'를 설치,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 및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역할도 담당하도록 했다. 인수위는 '창조적 광역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6대 전략으로 △광역경제권 연계사업의 활성화 △시장친화적 지역경제활성화 촉진 △광역경제권 인프라 확충 △낙후지역의 신발전 지대로의 전환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발전체제 형성 △협력·통합·분권적 광역경제권 제도의 실천 등을 발표했다. 인수위가 발표한 이번 전략에 따르면 부산·울산·경남이 묶어진 동남권의 유망 주력산업으로는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 남해안 조선산업벨트 추진, 경남 서부지역 지리산 문화벨트 조성 등이 제시됐다. 또 동남권 광역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남부권 신공항 건설, 부산 외곽순환고속도로 착공, 제3세대 항만 기반구축, 김해-부산-양산-울산 광역도시철도 구축 등이 추진된다. 낙후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도농연계 전원마을과 농산물 가공산업 등 '신발전 패키지사업'이 제안됐다. 공동발전체제를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방 간의 상호파급효과가 큰 업종에 대한 투자를 적극 지원한다. 이어 협력·통합·분권적 광역경제권 제도의 실천을 위해 각 지자체에 행정·재정적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인수위는 광역경제권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기존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재편하고 관련 부처 보조금과 교부세 재원, 신규 재원 등으로 광역경제권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광역경제권제도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가칭 '지역 간 협력촉진 등 광역경제권 발전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실질적 지방분권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이 더 잘할 수 있는 기능은 지자체에 과감히 이양하고, 지방교부세 확대, 지방조세권 확충, 지역공동세 확대, 교육자치 도입 등의 조치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