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대폭 축소 생산기반 '뿌리째 흔들' -도민일보 농촌진흥청 폐지, 왜 반대하나…현장지도·교육사업도 유명무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농촌진흥청 폐지방침이 있은 뒤부터 농업계를 비롯해 정계와 학계 등에서 폐지방침 철회 목소리를 드높이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농촌진흥청 폐지가 불러올 그 무엇을 걱정하는 것일까? 당장 농촌진흥청 설립목적을 살펴보면 대답이 나온다. 농촌진흥법 제1조(목적)는 '국가 기본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를 도모하기 위해 농업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시험연구사업·농촌지도사업 및 농업 관련인에 대한 교육훈련사업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농촌진흥청 폐지는 농업연구기능에 대한 투자감소를 부르고, 이는 결국 농업과 농촌의 생산기반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는 것이 반대론자의 걱정이다. 더불어 이들은 각 자치단체의 농업인 현장지도나 교육사업 기능도 사실상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1차 산업 연구인력 사라진다 = 이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 조직개편안 중 농진청 폐지의 문제점으로 제일 처음 꼽히는 것이 바로 농수산부문 연구인력 약화다. 이 부분을 우려한 경상대 농생명과학대 교수회도 지난 22일 성명을 통해 "농촌진흥청이 폐지되면 국가차원의 농업 연구개발 기능이 크게 축소될 뿐 아니라 농업생명과학이라는 학문의 존재마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감축대상 공무원 중 농림수산분야 연구인력과 농진청 인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최근의 보도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아울러 농진청이 정부출연기관으로 전환되면 생명공학 등 '돈 되는' 특정분야에 치중하는 정부출연기관의 특성상 농업현장 실용연구나 농업인 기술보급 등도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게 이들의 걱정어린 목소리다. 다시 말해 국가출연연구기관의 사업비 중 절반이 연구에 따른 수입금으로 충당되는 만큼 농진청이 정부출연기관으로 전환되면 농업현장을 등지고 수익성 있는 연구만을 좇을 것이 뻔하다는 것이다. 전농 부경연맹 관계자는 "농진청이 정부출연기관이 되면 앞으로 신품종 개발 등 연구결과를 활용할 때나 영농기술교육을 받을 때 별도의 사용료나 비용을 지불해야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더군다나 수입개방화 시대에 농산물 수출을 위해 우수품질 개발 등에 힘써야 하는 시기에 농진청 폐지는 농업을 포기하라는 소리"라고 말했다. ◇지자체마저 농업 포기할 수도 = 농진청은 각 도에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협조해 농업인에 대한 농촌지도 사업과 현장지도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농진청이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될 경우 농진청과 각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사이의 기술보급 체계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고 이 같은 악순환은 해를 거듭할수록 각 자치단체의 농업농촌 지도조직과 인력마저 줄이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우려다. 한농연 경남연합회 관계자는 "농진청을 필두로 한 각 관련기관 사이의 조직력 약화는 각 자치단체,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농업지도 인력의 감축을 가속화할 것이 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23일 현재 농진청 홈페이지 토론방과 자유게시판에는 수백 건에 달하는 '농진청 폐지 반대글'이 꼬리를 물고 있다. 누리꾼 백용인 씨는 '어찌할꼬! 농촌진흥청을'이란 글에서 "농진청은 지난 80년대부터 우리 농업분야 총생산 증가액 140조 원 중 기술개발 보급 효과가 86.2%에 달해 우리 농업 선진화와 경쟁력 향상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연구개발보급 기관"이라면서 "농산업을 확대 발전시키겠다는 이명박 정부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농진청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위"라고 못 박았다. 누리꾼 신현성 씨도 "인수위의 농진청 폐지 발상은 한마디로 실상을 전혀 모르고 내린 어이없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