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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운하 낙동강 일대 어떻게 되나]③ 일자리 창출 효과는? -도민일보
등록일: 2008-01-21
[경부운하 낙동강 일대 어떻게 되나]③ 일자리 창출 효과는? -도민일보 공사 끝나면 흩어질 건설일용직 대부분 "운하를 만들면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관련해 이명박 당선자가 물류비용 다음으로 강조하는 게 일자리다. 이 당선자 쪽 연구자인 고려대 곽승준 교수(경제학)는 경부운하 건설로 새로 30만 명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건설업만 따진 수치다. 또 숭실대 박창수(경제학) 교수는 52만 명이라고 했다. 건설업에다 제조업과 운수업 등 관련 산업까지 보탰다. 여기에다 호남운하까지 합쳐 70만 명이란 숫자가 나온다. 이 당선자 쪽은 여기에다 운하건설 후 생길 관광·공업단지까지 생각해 일자리가 '70만+알파'라고 주장한다. 이는 주로 공사비와 GDP 등 수치를 이용해 계산한 것이다. 그러면 실제로 어떤 일자리가 생길까? 운하건설 사업을 시작하면 우선 현장에 새로 일자리가 필요할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운하 같은 대형 토목공사를 하면 일꾼과 장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장비는 덤프트럭이나 굴착기 등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는 갑자기 늘어날 수 없는 직업군이다. 그렇다면 일꾼이 늘어날 것인데 이를 자세히 살펴보자. 건설현장에서 일꾼이란 주로 작업장을 관리하는 현장소장과 목수 등 전문직 건설노동자, 그리고 일용직 건설노동자를 말한다. 중형 건설회사인 ㅊ개발 관계자는 결국 가장 많이 느는 일꾼은 일용직 건설노동자라고 했다. 이른바 '막노동'을 말한다. 이마저도 터미널 공사에만 집중될 듯하다. 이 관계자는 "그냥 배가 지나다닐 길이라면 장비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했다. 물론 건설회사에서도 설계사 등 전문직 정규 노동자가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공사가 급하게 진행되면 새로 뽑기보다는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 데려올 가능성이 크다. 경남 지역에 있는 중형 건설회사인 ㄱ토건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운하 공사를 시작하면 더 좋은 회사로 옮겨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직원이 많다"고 했다. 그는 이어 "현재 일을 하다 그만둔 직원도 많은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다시 회사에 들어와 일할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이런 식으로 채용한 일꾼도 운하 공사가 끝나면 다시 일자리를 잃는다. 건설회사들은 현장소장을 포함해 작업장에서 직접 일하는 일꾼과 계약을 할 때 대부분 계약 기간을 공사가 끝날 때까지로 잡는다. ㅊ개발 관계자는 "공사가 끝나고 할 일이 없을지도 모르는데 완전 고용을 할 수는 없다"고 했다. 경남지역 건설업체들이 공사에 참여할 수 있을지도 확신할 수 없다.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17일까지 도내에는 824개 건설 관련 기업이 있다. 현재 많은 기업이 경부운하 사업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중 운하건설에 직접 참여할만한 능력이 있는 업체는 거의 없다. 경부운하는 사업비가 14조~15조 원이 드는 민자사업으로 진행한다. 경남지역에서 컨소시엄을 만들고 싶어도 이 정도 돈을 낼만한 업체는 거의 없다는 게 지역 건설업체 관계자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한 지역 건설 업체 관계자는 결국 협력업체로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2~ 3차 도급을 받는다는 말이다. 그것도 그리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이 관계자의 분석이다. 운하반대론자들은 그래서 70만 일자리 창출 주장을 비난하며 "공사가 끝나면 없어지는 일자리보다는 심각한 청년실업을 해결할 고부가가치형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추부길 당선인 비서실 정책기획팀장은 대운하와 관련한 그의 책에서 "일자리는 임시직도 있고 일용직도 있다"며 "중요한 것은 그런 일자리가 생겨나면 일시적으로라도 지역산업이 활기를 띠게 될 텐데 이는 일자리 몇 개와 비교할 수 없는 효과"라고 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들도 단기적으로 볼 때 이것이 충분히 일리 있는 말이라고 했다. 우선 건설 공사를 시작하면 전국에 있는 건설 자재 공장이 신나게 돌아갈 것이다. 또 이를 실어 나르는 운수업계도 일이 늘어난다. 공사장 주변 식당과 숙박업소도 손님이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적어도 운하 공사 기간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활기 있어 보일 것이라고 이들 관계자는 밝혔다. 그렇다면 건설업계 외에 어떤 분야에서 일자리가 늘까. 먼저 조선산업을 생각해보자. 운하를 운항할 배는 친환경적이어야 하니 모두 새로 만들어야 한다. 운하를 다닐 배는 주로 2500~5000t 정도다. 이런 배를 만들려면 조선소에서도 사람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지는 않은 듯하다. 우선 삼성중공업이나 STX 등 대형 조선소에서 수주를 안 할 가능성이 크다. STX 관계자는 "5000t 정도라도 현재 기술로 볼 때 아주 작은 배"라며 "작은 조선소면 모를까 큰 조선소에서는 경제성이 없어 만들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도 조선업계는 인력이 없어 허덕이는데 운하 사업으로 상황이 변할 일은 없다고 했다. 운하와 터미널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도 사람이 필요하다. 경남지역 구간에는 함안군 대산면 장암리 근처에 갑문이 하나 생긴다. 또 터미널이 8개다. 운하반대론자들은 독일을 예로 들면 갑문을 여닫고, 시설을 유지하고, 터미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고 주장한다. 찬성론자들은 이것 자체는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운하로 관광산업이 발달하고 운하 주변에 아파트 단지 등이 생기는 등 부가가치가 커지면 이것이 곧 일자리로 연결된다는 논리를 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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