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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사회복지기관 통합계획 표류 -경남일보
등록일: 2008-01-21
진주시 사회복지기관 통합계획 표류 -경남일보 결혼이민자센터 등 직영전환 수정요구 시의회와 예산 마찰 진주시가 진주YWCA에 위탁 운영하던 결혼이민자센터를 올해부터 직영키로 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까지 통합하기로 했지만 명확한 계획 없이 계속 표류하자 시의회와 교육생들의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진주시에 따르면 산하 기관인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가 지난해 말로 진주YWCA와의 위탁운영계약이 만료되자 진주시가 직접 운영을 맡기로 했다. 관련 예산도 당초예산 5000만원에서 추경예산 편성 등을 통해 4억원으로 늘려 잡고 다른 기관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함께 통합, 구 평거동사무소를 4월까지 리모델링한 뒤 직영키로 했다. 이에 시의회는 진주시가 직영에 대한 세부계획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서로 이질적인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키로 해 ‘막무가내식 몰아넣기’에 치중하고 있다고 판단, 통합직영계획에 대한 수정을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시가 기존방침을 바꾸지 않자 결국 당초예산 5000만원(국·도비 각 2000만원, 시비 1000만원) 중 시비 1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기에 이르렀다. 늘어나는 사회복지 수요를 충족하고 주거, 일자리, 교육 다방면에 걸친 지원을 위해 산발적인 위탁운영보다는 규모 있는 사회복지조직을 만든다는 게 진주시측의 설명이지만 “구체적인 계획 없이 문어발식 확장만을 천명한 진주시측이 사회복지시설의 규모화에만 급급한 나머지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허물어뜨린다”는 비판이 시의회와 센터 교육생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진주시는 올 일반회계의 23%에 이르는 1236억원의 예산을 사회복지분야에 투입한다. 이에 따라 시는 그동안 5000만원에 불과하던 이민자가족지원센터 관련 예산계획을 올해는 4억원으로 10배가량 증액했으나 오는 3월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결혼이민자 교육시즌에 맞는 구체적인 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있지 못한 상태다. 더구나 리모델링으로 드는 비용도 2억 원 이상으로 효율적인 사회복지예산 운용에 혼선이 따를 전망이다. 복지센터가 리모델링이 끝나는 오는 4월까지 모든 교육프로그램은 표류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불투명한 예산집행을 비난하는 시의회측은 올 4월경 있을 추경예산심의에도 삭감방침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져 진주시와 의회의 예산관련 마찰이 불가피하게 됐다. 결국 진주시측의 불명확한 계획으로 통합운영방침을 강행하자 1월 방학교육프로그램을 받을 결혼이민자교육생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는 셈이다. 진주시의회 양해영 의원은 “진주시의 행정편의와 늘어난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막무가내식 집행이 혼선을 빚게 만든 원인”이라며 “진주시가 어느 것도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은 채 통합확장운영 강행한다면 예산 삭감방침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또 “두 기관의 전문가, 시설, 교육과정 편성 등 다양한 지원 시스템을 완전히 다시 구축해야하는 비용이 추가로 소요됨에도 굳이 직영으로 돌리려는 진주시의 비합리적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며 “늘어난 예산만큼 좀 더 구체적이고 치밀한 집행과정을 밝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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